5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이다. 5월 5일 어린이 날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놀이동산이나 각종 관광지로 몰릴 예정이다. 거기에 올해는 석가탄신일 연휴가 연달아 있으니 더욱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떠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언제나 '아이를 잃어버려서 어쩔 줄 몰라하는 부모'와 '부모의 손을 놓치고 엉엉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분명히 발견된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장기실종아동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이전에 "예방"하는 일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예방을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요령"을 아이에게 교육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실종아동 전문기관(missingchild.or.kr)에서는 어린이 실종·유괴 예방 애니메이션 <로봇끼오>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이 안에 나오는 노래인 "꼭꼭이송"은 어디선가 길을 잃었을 때 지켜야 할 3단계를 잘 설명해 준다.(멈추기/생각하기/도와주세요~)
실종, 유괴예방 '로봇끼오' 아이와 함께 보세요
이미 EBS에서 방영한 바 있는 로봇끼오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 바로 아이와 함께 아래의 두 편을 감상하기 바란다. 제법 재밌다. ^^ 이 동영상은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 원본파일까지 배포중이다. (어린이집 등은 무료로 DVD를 받아볼 수도 있다. missingchild.or.kr 참조)
보건 복지 가족부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 공개한 어린이 실종·유괴 예방 애니메이션 <로봇끼오>
내가 소개할 것은, 예전에 우연한 기회에 한 묶음을 얻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 "특수재질 종이로 된 미아 방지 띠"이다.
▲ 실종기관이나 각종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나누어 주는 모양이다. 특수 재질 종이 띠
한쪽 끝에 스티커처리가 되어 있어서 간단히 팔목에 둘러주면 된다. 땀이나 물에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절대로 찢지 못할 정도의 특수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여태까지 아이가 직접 찢었던 적은 없다. (어른은 아주 힘겹게 찢을 수 있다.)
물론, 보관한 지 1년이 넘으니 접착력이 좀 약해져서 그런지, 아래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처럼 떼어지기도 했다. 그러니 아이가 떼지 않도록 다짐을 받는 것도 중요할 듯 하다.
▲ [동영상] 미아방지 띠 사용 방법 ("꼭꼭이" 실종예방 노래가 흘러나오니 꼭 감상해 보시길)
이런 미아방지 띠는 상점에서는 안팔고 기업의 홍보용 등으로만 나오는 듯 하다. 어린이 집이나 구청, 실종아동 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제작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예산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기업들의 사회공헌팀에서 제작해 주어도 좋지 않을까? 내가 가진 띠도 각종 기업에서 제작한 것이다.
미아, 실종아동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
다들 '미아'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럼 '미아'문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이다.
따라서 미리미리 실종에 대비하고 아이들에게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이들의 지문을 찍어 놓는다든지, 머리카락을 뿌리까지 포함해서 뽑아서 비닐봉지에 잘 보관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도 않지만, 추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예방법이다.
그리고, 지금도 알력다툼에 열중이신 두 기관 (경찰청과 보건복지가족부는 각각 실종아동 기관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이 협력해서 장기 실종아동들을 부모품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미 이런 주제로 여러개의 글을 썼으며, 내 실종아동 전문 블로그 missingchild.kr에서 읽을 수 있다.)
제발,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실종되어서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내 작은 소원이다.
실종 어린이를 찾는 일은 경찰청 몫이고, 아이를 찾기 위한 총괄적인 일과 자료 구축 등은 복지부 몫이다. 그러나 두 기관이 업무 협조, 자료 공유는커녕 '알력 다툼'을 벌여 실종자 찾기 시스템이 '실종'됐다.
또 다시 희생이...
온 국민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작년 크리스마스때 실종된 두 여자아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작년 제주도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범인은 이웃이었고, 초동수사에서 많은 것을 놓쳤으며, 간신히 범인을 잡았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경찰로 돌아갔고, 경찰은 또다시 ‘잘 하겠다’는 예전의 약속을 되풀이 했다. 과연 우리 실종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어린이 유괴 사건의 문제점 - 전문 인력과 시스템의 부재
요즘 유행하는 미국 드라마들을 보면, 실종 사건 전문가들이 손쉽게 실종자를 찾아내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실종 사건 전문가가 있을까? 몇 명의 전문가로 불리는 분들이 있지만, 실종 전담반이 따로 없는 관계로 일선 경찰서에 배치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해도 서로 다른 관할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수사인력이 아닌 여성청소년과가 실종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초동 수사가 늘 허술할 수 밖에 없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종아동 앰버경보(Amber Alert) 시스템’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 시스템은 실종아동 발생시 고속도로 전광판을 비롯, 각종 방송, 지하철 TV 등에 실종자나 용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등을 게재해서 최대한 빨리 실종자를 찾도록 고안된 것이다. 2004년부터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 이 시스템은 2500만달러(한화 약250억)의 엄청난 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100%에 가까운 실종자 찾기와 범인 검거에 실적을 자랑한다.
하지만, 성급히 받아들인 탓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상파 방송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데다, 매뉴얼 구축, 기본적인 발생 시점 등에 문제가 있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제주도 사건에 이어 벌써 두번째다.
▲ 실종아동 찾기 앰버경고 시스템의 일환으로 전광판에 실종경보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주도권 잡기 경쟁에 실종자 가족은 발만 동동
우리나라에는 2005년 5월에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종아동 찾기의 주무 관청이 보건복지부로 지정되어 있다. 대부분이 경찰청이 담당한다고 알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실종아동 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에는 실종아동 찾기센터(182센터. 182는 ‘아이빨리’란 뜻)란 것이 있다. 이 기관은 실제로 실종자를 신고받고 찾도록 지시하는 일을 한다.
법률에 따르면, 아이를 ‘찾는’일은 경찰청이 담당하고, 아이를 찾기위한 총괄적인 일과 자료 구축, 실종 가족 지원 등은 복지부의 몫이다. 덕분에, 각종 실종아동 찾기 포스터에는 신고 전화번호가 두가지로 나뉘어서 적혀 있다. (왼쪽 그림 참조)
과연 이 두 기관의 업무협조는 원활할까? 여태까지 실종자 관련 단체와 실종자 가족을 여러명 면담해 보았지만, 한결같은 반응은 ‘두 기관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법률 제정 이전에 주도권을 가졌던 경찰청에는 수많은 자료가 지금도 신고받는 즉시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자료를 관리하는 임무는 복지부에게 있는데, 이 자료가 100% 공유되지 않는다. 두 기관의 홈페이지만 접속해봐도 손쉽게 알 수 있다. 기본적인 데이터의 수도 다르거니와 사진의 상태 등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실종아동 배너나 동영상을 배포하는 시스템을 잘 살펴보면, 정보제공자가 경찰청인 것도 있고, 복지부의 위탁기관인 것도 있다.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한 나이 변환 기술도 따로 따로
세계적인 미국의 실종자 단체인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Exploited Children / missingkids.com)에서는 오래된 실종된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의 모습을 추정한 가상의 사진도 같이 제공한다. '나이변환 기술 (Age progression)'이라 불리는 이 기법은, 현재의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통해 재현하기 때문에 무척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보다 몇 달 앞서서 발령된 경찰청 실종경보(앰버경고)에서는 이미 나이 변환 기술을 적용한 사진들이 같이 배포 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복지부 위탁기관에서도 NCMEC에서 지원받아서 변환 사진을 휴대폰을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과연 두 기술은 같은 것일까? 아니다. 경찰청은 자체 기술인 컴퓨터 몽타주 기법에 따라서 작업한 것이다. NCMEC의 기술은 포토샵을 이용한 것인데, 실종자의 옛날 사진, 가족들의 사진, 해부학적 지식, 얼굴 변환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가 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수작업에 의존하므로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다. 마침, 복지부 위탁기관에서는 미국에서 1주일간의 교육을 받아왔으며, 올해부터 기술을 전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렇지만, 경찰청에는 이 기술이 전달되지 않았다.
장기 실종자를 찾는 결정적인 기술인 나이변환 기술도 두 기관이 따로 따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과거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든 것일까?
또한, 이번 안양 초등생 사건때도, 경찰의 앰버경고(실종경고) 발령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위탁 실종아동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며칠이 지나서야 실종자 데이터가 게재되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한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아이. 어린이집 소풍을 갔다가 사라진 아이. 갑자기 사라지신 아버지... 실종은 ‘미래의 내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남의 일이 아니다.
십수년간 실종자 찾기에 뛰고 있는 “전국미아 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의 나주봉 회장은 현재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한다.
“현재 실종이라고 하면 어린이 실종만 생각하지만, 성인 실종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른 아이 가릴 것 없는 실종자에 대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종 수사청을 신설해서 전문가를 한 곳에 모으고 육성해야 합니다. 요즘 영화들이 너무 잔인해져서 그런지 그것을 모방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실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국민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일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현실속에서 또 다른 실종자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익명의 어떤 실종자 가족은 ‘실종’으로 인해서 또다른 ‘실종’을 겪고 있다고 했다. 남은 가족들의 삶이 황폐해짐은 물론, 잃어버리지 않은 아이마저도 그동안의 소홀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족 한 사람의 실종이 가족 전체를 해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통일된 전문기관 설립이 가장 큰 관건
실종자 부모들은 왜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이라는 논문 수준으로 정리한 분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을 두 기관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심지어 실종아동 배너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에도 복지부동이다. 손 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일에 예산을 집중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는 소리도 들었다. 장기 실종자의 경우, 누군가에 의해서 입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10년 동안 입적된 사람을 포함해서 검색하게 해달라는 기초적인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DNA검사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고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 부모의 DNA채취가 홍보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가 국회에 전달되는데 십수년이 걸렸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법률이 또다시 ‘알력다툼’이란 명목아래 실종자 가족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루빨리 하나의 독립 기관을 설립하고, 모든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서 실종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게 바란다.
[이 글은 시사IN(제28호, 3/29발행일자)에 실린 글의 원본입니다. 시사IN에서는 약간 편집되어서 나갔습니다. 시사IN에 실린 기사는 다음 링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IN에서 글 보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으나, 지면제한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모두들 경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때,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지만 숨겨진(?)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데에 의미를 찾고 싶네요. (시사인에 실린 감격을 적은 글도 읽어보시길..)
사람을 찾습니다. 위의 두 어린이가 지난 크리스마스때 안양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어린이를 목격한 바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본 적이 없더라도 좀 유심히 얼굴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발견하면 꼭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전화는 그냥 112에 하면 됩니다. 안양 실종자라고 하면 됩니다.
이 글을 여기 저기에 복사해서 뿌려주세요.
다음 블로그에도 올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리겠습니다.
분노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오후 10:27현재 "실종아동 전문기관 (http://www.missingchild.or.kr )"에는 이 두 어린이의 인적사항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기관에는 약 8억 이상의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실종아동 시스템 덕분입니다.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 (http://182.go.kr)에는 자세히 올라와 있으나, 팝업창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더 크게 알려주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사이트에는 왜 실종경보가 없습니까? 대체, 경보는 어디에 울리는 것입니까? 인터넷 시대에 아직도 전단지만 뿌리십니까?
언론기사는 더 합니다. 사진 한장 실어 주는 것이 뭐 힘들다고... 그냥 달랑 기사만 내보냅니까?
하지만, 그와 전혀 상관없이, 실제 실종아동을 찾는 일을 하는 "경찰청" 직원이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 기관의 직원 두 명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다. 두 기관이 서로 협조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연수를 다녀온 보고서를 입수 (open.go.kr을 통함)해서 여러분께 공개하고자 한다. 실제로 받은 파일은 HWP파일로 30메가가 넘는 (사진때문에 불필요하게 크기가 커졌다) 파일이라 공개하기가 힘이 들고, 보기에도 나쁘므로, 내가 일일이 수동으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블로그 글로 공개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 정보 공개로 말미암아, 포토샵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경찰청에 협조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찰청에는 따로 파일을 보내드릴 예정이다. (이미 받으셨다면 다행이지만)
1) 연 수 명 : Forensic Imaging Workshop 2) 연수기간 : 2007. 8. 11(토) - 2007. 8. 19(일) 3) 연수장소 : University of South Florida in Tampa 4) 연수주관 : NCMEC 5) 참여인원 : 실종아동전문기관 2명
2. 연수목적
1) 미국 NCMEC의 실종아동 등 찾기 시스템 중 Forensic Imaging기술의 이해
1. 미국 NCMEC 기관개요 및 얼굴변환 프로그램 (age progression program)소개
1) 기관개요
-1984년 설립한 비영리 민간기구 (1981년 유괴, 살해된 Adam Walsh의 부모인 Jhon Walsh가 설립) -1984년 Missing Children's Assistance Act에 의거, 실종아동 관련한 국립정보센터로서의 전권을 위임 받음 -법무부, FBI, 재무부, OJJDP등 다수의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실종아동찾기 및 예방사업 실시 -본부는 Virginia 주(州) Alexandria에 위치함. * 주 소 : 699 Prince Street, Alexandria, Verginia 22314 * 홈페이지 : www.missingkids.com * 연수담당자 : Glenn Miller (Forensic Imaging Specialist)
2) 얼굴변환 프로그램 (age progression program)
-장기실종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후 의 얼굴변화 모습을 추정하는 프로그램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age progression 실시(621건 이상이 복귀함)
-age progression 프로그램에 관하여 관계자들에게 교육실시
-부모, 형제의 사진을 참조하여 활용함
-실종당시 연령이 2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포토샵을 활용한 프로그램 실시
-미(美) 전역 및 해외에서 age progression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찾은 사례도 있음.
-2년마다 장기실종아동의 얼굴을 변환하고 있으며 이메일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제보를 받고 있음.
-2년 또는 5년마다 장기실종아동의 사진을 작업하여 얼굴변환모습을 업데이트함.
3) 장기실종아동의 얼굴변환프로그램 적용사례
- NCMEC에서 장기실종아동의 사진과 가족들의 사진을 참조하여 작업한 것임.
Case 1) 장기실종아동 모영광 아동 얼굴변환모습
발생당시모습(만2세)
7세 추정모습
* 성 명 : 모 영 광 (남, 당시 만2세)
* 발생일시 : 2003. 10. 10
Case 2) 장기실종아동 이정훈 아동 얼굴변환모습
발생당시모습(만3세)
38세 추정모습
* 성 명 : 이 정 훈 (남, 당시 만3세)
* 발생일시 : 1973. 3. 18
2. 포토샵 프로그램 소개 및 기본툴(tool) 교육
1) 교육시간표
8/13 Monday Introduction To Photoshop v 7.0
During this session the student will become familiar with the basic tools necessary to render a completed image. Tools such as the airbrush, move, lasso, and many others will be covered
8:00 8:45 Demonstration of imaging capabilities
9:00 9:45 Review of basic imaging tools in Photoshop
- 미국에서는 1980년도부터 얼굴변환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장기실종아동 중 18세 미만은 2년마다, 18세 이상은 5년마다 얼굴변환작업을 실시함.
- 얼굴변환사진은 이메일 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제보를 받고 있음.
- 실종아동을 찾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함.
- 얼굴변환사진을 보고 일반인이 제보를 할 때에는 실종아동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종아동의 특징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작업 해야함.
- 추후 자료가 많아질 경우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파일이름을 잘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함.
- 작업 중 수시로 저장을 하고 백업을 받아 놓도록 함.
- 외부 홍보업체나 이메일로 사진을 발송할 경우 jpg파일로 보내며 사진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해상도를 낮게 해서 보내야 함.
- 헤어스타일은 얼굴이 잘 보이도록 작업함.
- 인물사진을 보고 스케치북에 따라 그리는 것은 사람의 특징적인 부분을 잡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됨.
- 비슷한 포즈의 가족사진이나 참조사진을 구하는 것이 중요함.
- 너무 실물과 똑같이 작업을 할 경우 일반인들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어 똑같은 사람만 신고하려고 함. 그림처럼 작업을 하여 일반인이 보기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 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작업을 할 때 필터를 합성하여 그림처럼 보이도록 함.
4) 실습내용
- 포토샵 툴을 사용하여 안경 오려 붙이기, 옷 바꾸기,
-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수염 없애기, 머리카락 없애기
- 피부톤 맞추기
<실습 예제1>
기본사진
참조사진
작업 후
실습내용
- 기본사진에 참조사진의 안경과 옷을 붙여 합성한다
-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여 머리카락을 제거한다
-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수업을 제거한다
3. 아동얼굴변환 (Child Age Progression)
1) 교육시간표
8/14 Tuesday Child Age Progression
During this session students will create a fictitious case using reference photographs. The student will scan a fictitious missing child photograph, and select/scan appropriate reference photographs necessary to make hairstyle and clothing changes.
8:00 8:45 Discussion of heredity, facial features, aging, and growth factors.
9:00 9:45 Creating a missing child case file.
10:00 10:45 Selecting/scanning photographs.
11:00 11:45 Capturing unique facial features of missing child.
1:00 1:45 (Continue Practical Exercise)
2:00 2:45 (Continue Practical Exercise)
3:00 4:00 (Continue Practical Exercise)
2) 교육내용
- 참조사진을 활용하여 가상 실종아동의 얼굴변환작업 실시
- 5세, 10세의 아동이 10세, 17세로 성장했을 때 얼굴을 추정하여 작업한다.
- 참조사진을 활용하여 헤어스타일과 옷 바꾸기
3) 주요내용
- 아동 얼굴변환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연령대별로 변화되는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임.
- 아이들의 연령대별로 참조사진이 필요하며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의 동의하에 학교 등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촬영, 수집하는 것임. 얼굴 정면, 반측면으로 촬영하도록 함.
- 일반적인 한국 아이들의 연령대별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실종아동의 얼굴변환추정 나이때 찍은 부모님의 사진이 필요함.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사진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움.
- 미국에서는 실종 후 2년 후부터 얼굴변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됨.
- 실종아동의 사진을 받았을 때 아동의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내야함.
- 아들은 아버지의 사진으로, 딸은 엄마의 사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같은 포즈로 된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음.
- 실종아동의 얼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악세사리나 화려한 옷은 피해서 작업함
- 귀모습이 없을 경우 절대 다른 사람의 귀를 가져다가 붙이지 말고 차라리 그리던지 귀를 덮는 헤어스타일을 활용함.
- 생후 2년 이하 아이들을 얼굴변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가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임.
-실종아동이 10세가 넘으면 가족사진이 많이 없어도 됨. 아동의 얼굴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음.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이 없는데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 범죄로 해당되어 가족유괴라고 함. 얼굴변환사진을 공개했을때 주민 중에 평소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집에 비슷한 아동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함.
-사진을 이메일로 발송하기 때문에 jpg파일 형식으로 저장함
-어렸을때 치아를 내놓고 웃는 아이들은 커서도 치아를 내놓고 웃을 확률이 높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며 팔자주름. 치아, 눈썹 등 전체적인 얼굴보다는 디테일한 부분이 훨씬 중요함.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변화되는 특징들
* 나이가 들면 얼굴골격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눈동자가 작아 보이게 됨 (눈동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음)
* 눈 아래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 코가 높아지고 모아지며 코가 내려감.
* 귀 모양은 변하지 않으며 눈썹과 눈꺼플이 내려가고 턱이 넓어짐.
* 목 굵기가 굵어지며 귀가 약간 내려감.
* 보조개나 주름이 깊어지고 눈밑이 꺼지고 코와 눈 머리 앞쪽이 깊어짐.
-작업과정은 매뉴얼을 참조함.
4) 실습내용
- 가상의 실종아동들의 얼굴을 참조사진과 부모님의 사진을 활용하여 추정한 가상나이로 변환해 본다.
<실습 예제 1> 10세의 실종아동을 17세의 모습으로 얼굴변환 함.
10세
모친 사진(17세 때)
17세 추정
실습내용
- 가상의 10세 실종아동과 아동의 실제 모친사진(17세때)을 참조하여 실종아동이 17세가 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작업해봄.
- 헤어스타일 및 옷은 비슷한 연령대 일반인의 기타 참조사진을 활용함.
<실습 예제 2> 10세의 실종아동을 16세의 모습으로 얼굴변환 함.
10세
모친사진
<16세 추정>
실습내용
- 가상의 10세 실종아동과 아동의 실제 모친사진을 참조하여 실종아동이 16세가 되었 을때의 모습으로 작업해봄
<실습예제 3> 5세의 실종아동을 10세의 모습으로 얼굴변환 함.
5세
부친 사진 (10세때)
<10세 추정>
실습내용
- 가상의 5세 실종아동과 아동의 실제 부친(10세때)의 사진을 참조하여 실종아동이 10세 가 되었을때의 모습으로 작업해봄
- 참조사진을 참조하여 옷을 변경함.
<실습예제 4> 5세의 실종아동을 13세의 모습으로 얼굴변환 함.
5세
부친 사진 (13세때)
13세 추정
실습내용
- 가상의 5세 실종아동과 아동의 실제 부친(13세때)의 사진을 참조하여 실종아동이 13세 가 되었을때의 모습으로 작업해봄
- 참조사진을 참조하여 옷과 헤어스타일을 변경함.
4. 성인얼굴변환 (Adult Age Progression)
1) 교육시간표
8/16 Thursday Adult Age Progression
During this session the student will become familiar with imaging techniques associated with rendering ageprogressed adults. Factors such as facial wrinkles, hair loss, and skin sag will be discussed and applied.
8:00 8:45 Discussion of adult aging factors.
9:00 9:45 Practical Exercise Aging an adult male.
10:00 10:45 (Continue practical exercise)
11:00 11:45 (Continue practical exercise)
1:00 1:45 Aging an adult female.
2:00 2:45 (Continue practical exercise
3:00 4:00 (Continue practical exercise)
2) 교육내용
- 성인의 얼굴변환되는 모습을 연령대별로 추정하여 작업해봄
3) 주요내용
- 미국에서는 주로 범죄자를 수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
- 비슷한 연령대의 참조사진을 활용하여 작업함.
- 나이가 들면 변화되는 특징들
* 입가와 눈가의 주름이 깊어지고 진해짐
* 눈썹위치와 라인은 그대로 두되 눈썹숱은 적게
* 나이에 맞는 헤어스타일로 변경
* 피부근육이 쳐짐
* 목주름이 늘어남
* 눈꼬리가 쳐짐
* 미간사이에 그림자가 또렷해짐.
* 눈꺼플이 쳐짐
* 턱은 비슷하지만 턱살이 쳐지도록 주름.
* 치아색이 누렇게 변함
* 귀와 코가 내려감
* 턱이 넓어짐
* 다크써클이 짙어짐
* 눈가주름이 짙어짐
* 쌍꺼플이 있는 경우 눈꺼플이 내려가면서 에어브러쉬로 다시 그리기
* 입술주름이 짙어짐
* 코밑 그림자가 짙어짐
* 젋은 사람일수록 피부에 노란색을 띄게 됨
* 보조개, 팔자주름. 목주름은 짙게
-위 특징들을 비슷한 연령대별 참조사진을 참고하여 에어브러쉬 등으로 작업함.
-작업과정은 매뉴얼을 참조함.
4) 실습내용
- 성인의 얼굴을 추정연령에 맞게 포토샵 툴을 사용하여 얼굴 변환한다.
- 비슷한 연령대의 참조사진을 활용한다.
<실습예제 1> 20대 여성을 45세로 추정하여 얼굴변환
20대 여성
참조사진
45세 추정 모습
실습내용
-20대의 여자사진과 45세의 일반인의 사진을 참조하여 45세때의 모습을 추정하여 얼굴변 환 작업함
<실습예제 2> 20대 여성을 65세로 추정하여 얼굴변환
20대여성
참조사진
65세 추정
실습내용
-20대 여성사진과 65세의 일반인 사진을 참조하여 65세때의 모습을 추정하여 얼굴변환작 업함.
<실습예제 3> 20대 여성을 70세로 추정하여 얼굴변환
20대 여성
참조사진
70세 추정
실습내용
-20대 여성사진과 70세의 일반인 사진을 참조하여 70세때의 모습을 추정하여 얼굴변환 작업함.
- 얼굴변환에 사용되는 주요 포토샵의 기본툴을 이용하여 주어진 사진에서 간판, 신호등, 동상을 지움.
<작업전>
<작업 후>
Ⅲ. 연수소감
1. 얼굴변환프로그램에 대한 전문화
NCMEC의 경우 실종인의 얼굴변환 및 변사체의 얼굴복원만을 작업하는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포토샵 기술뿐만 아니라 해부학, 미술학, 메이크업에 대한 지식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실제 얼굴과 근접한 얼굴을 그릴 수 있다. 얼굴 변환에 대한 특정 값이 있어서 대입하면 추정 얼굴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술훈련을 받은 전문가 각각의 실력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꾸준한 연습과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얼굴변환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습득 및 포토샵 기술능력 향상 등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2. 연령대 별로 참조사진 확보 필요
연수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장기 실종아동의 얼굴변환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대별 일반인들의 참조사진과 가족들의 사진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사진들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실종아동의 사진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해상도가 매우 낮거나, 실종아동과 같은 자세로 찍은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사진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얼굴변환 작업을 할 연령대 별로 참조사진이 최소 20장 정도 있어야 작업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얼굴변환작업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참조사진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협조를 받고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아동들을 직접 포즈에 맞게 촬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며 참조사진을 많이 확보할수록 양질의 얼굴변환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국내 기술도입을 위한 준비
얼굴변환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기에 앞서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국내 연령대별 참조사진과 장기실종아동의 사진 및 가족사진이 준비되어야 하며 국내 연령대별 아동들의 얼굴변화에 있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분석하여 얼굴변환프로그램을 할 때 참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실종 후 2년부터 18세 미만은 2년마다, 18세 이상은 5년마다 얼굴변환작업을 진행하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대상자 선정 및 작업에 있어서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야겠다.
Ⅳ. 연수사진자료
(생략 - 별도움이 안되는 사진이므로 생략함 - 한글로)
여기까지...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open.go.kr 을 통해서 공개받으시기 바란다.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면 된다.)
위의 기사는 저번주에 썼던 기사로, 경찰청 182센터 (실종아동 찾기 센터)의 용어변경을 요청한 글이다. 크게 두가지가 쟁점이었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아동"으로 분류한 것과,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써야 할 것을 "정상인"과 "장애인"으로 잘못 분류한 것이었다.
이 기사는 약 9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 중에서 눈에 뜨이는 것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입니다.
실종아동 관련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글 올려 주신 “한글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 12. 1 시행)” 제2조에는 약취․유인․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장애인(성인도 정신연령이 아동 수준으로 연령 불문 실종아동의 범위에 포함)을 “실종아동등”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 법 제정으로 아동은 8세 이하에서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4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경찰청에서는 ’05년부터 신체 연령에 상관없이 정신 연령이 아동 수준으로 교통사고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치매노인 보호를 위해 실종아동등에 포함하여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연령이 많으신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법률용어 표현과 같이 “실종아동등”으로 표현하다 보니 혼돈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한글로”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아동.정신지체장애인.치매노인』등 구체적으로 사용토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실종아동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한글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경찰도 실종아동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었다. 내가 줄기차게 실종아동 관련 글을 썼지만, 한 번도 내 블로그에 직접 담당자가 댓글을 단 적은 없었다. (여태까지는 거의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실종아동 기관에 대한 글이었고, 저번부터 경찰청 실종아동센터에 대한 글을 실어서 그런 차이가 있나보다.)
어쨌든, 즉시 조치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볼만 했다.
용어 변경 약속지킨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 고맙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즉시, 조만간" 이란 단어에 워낙 많이 데인터라.. 아마 한 달쯤 걸리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띄엄띄엄 182.go.kr 을 접속해서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나...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무심코... 2007년 9월 17일, 월요일 저녁에 접속해보니... 앗 바뀌어 있었다.
그런데, 어디가 바뀐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을 감안,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1. 검색 구분의 변화 -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전에는 "정상 실종아동"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데다가 "찾는 대상/보호 대상"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개편후에는 "아동/정신지체장애인/치매노인"의 명확한 세부류마다 "찾고 있어요 / 보호하고 있어요" 라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저번 글에서 내가 지적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결과다. 정말 감동의 눈물이 앞을 가린다.
2. 아동으로 분류되었던 어르신들 용어변경, 명확한 표기
위에서는 "67세 어르신"을 "장애찾는 실종아동"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표기했지만, 개편된 후에는 "찾고있어요 / 정신지체 장애인(연령불문)" 이라고 명확히 표기하고 있었다. 특히, 빨간글씨로 이 분을 찾고 있는 분인지 어느 시설에서 보호하고 계신 분인지도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다.
이제 더이상 "정상찾는 실종아동"이나 "장애찾는 실종아동" 이란 이상한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기관도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를 배워라
솔직히, 182센터 (아이빨리 / www.182.go.kr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 의 대응은 다른 기관도 본받을만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나는 많은 건의를 블로그를 통해, 민원을 통해서 정부기관에 넣어보았다.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들.. 즉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대응 뿐이었다. 안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사이트에서 액티브 엑스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던가?
이런 의미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대응 속도는 상당히 다른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의 자세를 배워야하지 않을까 싶다. 적어도 내가 하는 모든 운동은 "실종아동, 실종자를 더 효과적으로 찾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쓸데없이 어느 기관에 딴지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딴지로 인해서 실종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을 수 있다면,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깟 용어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냐? 고 물었던 사람이 있다. 그 시간에 사람을 찾는데 더 힘쓰라고 나를 질타했다.
하지만, 나는 거꾸로 묻는다. "그깟 용어하나 제대로 못바꾸면서, 대체 누구를 찾을 수 있단말인가?"
"발생일자/발생장소"를 "실종일자/실종장소"로 바꾸었던 것 (관련기사 : http://blog.daum.net/wwwhangulo/5170137 ). "장애찾는 실종아동"을 "찾고 있어요/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바꾼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실종자 찾기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건의하고 질타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시 한 번 경찰청 182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이미 여러개의 글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실종아동을 찾는 기관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왜 두개냐? 법적으로 보면, 경찰청은 "찾고" 보건복지부는 "정리하고" 뭐 이런건가보다.
하지만, 직접 찾지 않는 보건복지부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올리 만무하며, 데이터와 예산을 모두 다른 곳으로 넘긴 상태에서는 경찰청에서도 한계가 있다.
여태까지, 보건복지부측의 실종아동 기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그 지적이 아주 더디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많은 네티즌들이 나와 함께 이끌어 냈다. (액티브 엑스 없애기 캠페인 등)
이제는 눈을 경찰청의 실종아동 찾기 센터, 즉 182센터로 돌려보기로 한다. 그동안 아무 불만이 없어서 내가 지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워낙 보건복지부측이 엉망이라서 먼저 지적을 한 것이었다.
실종자 찾는 전화번호 182, 언제 어디서나 182.go.kr
실종 아동이나 실종 장애인, 실종 어르신이 발생하면, 일단 국번없이 182로 전화를 거는 것이 좋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는 해당 파출소에도 연락을 하고, 보건복지부의 기관에도 연락을 해야 조금 더 안전하게 데이터 누락이 되지 않는다. 복잡하고 복잡한 밥그릇 싸움 속의 실종자 찾기 정책 덕분이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려면 http://182.go.kr 로 접속을 하면 된다. 자, 이곳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 182.go.kr 의 메인화면
실종아동 뿐만 아니라, 실종 성인, 청소년 등이 총 망라되어 나오고 있다. 물론 Active-X같은 추가 프로그램은 필요없다. 원래부터 필요가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사이트는 액티브 엑스를 최근에야 없앴다. 그것도 많은 민원에 못이겨서...)
그리고 위의 메인화면에서 "전체보기" 를 선택하거나 "검색"을 선택후에 항목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전체보기 실행시 나오는 화면
그런데 위에서 보면, 이상하다. 52세 할머니, 84세의 할머니, 35세의 남자분을 "장애찾는 실종아동" 이라고 유형이 되어 있다.
▲ 확연히 잘못된 부분 67세 "어르신"을 아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위의 화면을 보면 더욱 확연하다. 최근에 나는 이곳 게시판에 이러한 분류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007.9.1)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07.9.4) 하지만,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이렇게 글을 쓴다. (물론 다시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에는 경찰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첫째. 무조건 "아동"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
일단, "미아"라는 말이 법률제정과 함께 "실종아동"으로 바뀐것은 이미 여러번 쓴 바 있다. 즉, 공식용어는 "실종아동"이다. 그런데, 실종아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청소년과 어른, 어르신까지도 모두 "아동"으로 분류를 해 놓았다.
이러면 안된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다. 이 밖에도 어떤 화면을 보면, "가출 청소년" "가출 성인"이란 단어도 보인다.
아마도 아래의 화면에서 유추하건데, 원래는 법률에서 지정한 "14세 미만의 청소년"만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장애인, 어르신, 가출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면서 생긴 헤프닝으로 생각된다.
둘째, 장애인의 상대어는 정상인이 아닌 "비장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정상인"과 "장애인"으로 나누어 놓았다. 아래를 보자
이미 보았듯이 "정상찾는 실종아동" "장애찾는 실종아동" 등에서처럼, "정상↔장애"란 잘못된 표현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곳에만 그런것이 아니다. 경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경찰백서"의 실종아동 부분에서도 늘 사용하던 말이다.
"비장애 아동"이 맞는 표기인데, "정상아동"이라고 쓰고 있다. 이미 수십년간 그렇게 해 왔던 통계니 어쩔 수 없었던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용어가 아닐까?
장애인 / 비장애인 으로 수정해 주기 바란다. (장애인도 정상인이다)
셋째, 어법에 맞지 않는 말 "정상찾는 실종아동"?
대체 "정상찾는 실종아동"은 어떻게 해석될까? "정상" 즉, 비장애인이고, "찾는"은 부모가 찾고 있음을 의미하고 "실종아동"은 말 그대로 실종아동이다. 하지만, "정상찾는 실종아동"이나 "장애찾는 실종아동"은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경찰청의 홈페이지에 오랫동안 버젓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여태 사용했을까? (나또한 반성한다.)
일단, 용어부터 고치자
이미 고쳐준다고 했으니, 좀 빨리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협력문제나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는 다음 번 글을 통해서 지적하기로 하겠다. (굳이 글의 주제를 흐리는 것이 싫어서이다)
다시 기억하자. 182는 전국 공통 전화번호이며, 실종자가 생겼을때 걸면된다.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아이(= I = 1) 빨리 (82)" 로 외우면된다. 인터넷 주소도 182.go.kr 이니 너무 쉽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의 사이트 주소 외우는 분? 정말 어렵다)
*알림 : 이 글에 노출된 어르신, 실종아동은 모두 실제 데이터 입니다. 혹시나 해서 가출자는 일부러 데이터에서 제외했으며, 2007년 9월 11일 현재의 데이터입니다. 혹시, 추후에라도 찾으셔서 삭제를 요청하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방명록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얼굴을 노출한 이유는, 이 분들을 더 빨리 찾게 하려는 마음에서이므로, 모두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액티브 엑스 없애기 캠페인에는 수많은 누리꾼(네티즌)들이 동참해 주셨다. 덕분에, 실종아동 기관의 게시판은 때 아닌 방문자의 홍수를 맞이했으며, 게시판에는 온통 액티브 엑스를 없애달라는 글로 도배가 되었다.
물론, 보건복지부에도 많은 민원이 전달되었다. 물론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알아서 할테니 기다려라"는 식이었다.
시기를 앞당긴 것이 큰 성과
실제로, 실종아동 기관의 액티브 엑스는 지난 8월중순에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 없었다. 3-4일 가량 문을 걸어 잠그고서 나타난 사이트는 메인 화면에서 액티브 엑스가 사라진 상태였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요한 사이트가 3-4일간 "공사중" 하나만 남기고서 문을 닫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검색이라든지 여러부분에서 액티브 엑스의 잔재가 남아 있었기에 나는 기다리고 기다렸고, 기다림에 지쳐서 질문을 다시 올려 보았다.
결국, 약속시간이 조금 지난 오늘에서야 "모두 고쳤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국가기관에서는 액티브 엑스를 없애는 것에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일 수도 있고, 그냥 "높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지적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사이트는 액티브 엑스로 떡칠이 된 모범적인 사이트가 되어버렸다)
그러기에 이런 꾸준한 "투정" (혹은 투쟁)이 없으면 고치는 속도는 더딜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액티브 엑스를 도입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꽤 되기 때문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그것을 다 걷어낼 명분을 찾기도 힘들다.
블로거들과 블로그 글을 읽고서 응원해준 누리꾼(네티즌)들의 힘이 없었다면, 아직도 실종아동 사이트는 액티브 엑스로 떡칠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정말 감사드린다!
실종아동 제대로 찾자!
이 운동을 시작한지 어언 5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 짧은 시간동안 Daum 애드클릭스에 실종자 배너 달기 기능이 들어갔고, 다음 블로그에도 적용이 되어서 지금은 수많은 곳에서 실종자 배너가 노출되고 있다. 아마도 여태까지 실종아동 기관에서 몇년간 노출한 횟수 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실종아동 찾기는 시대에 걸맞는 기술로 찾아야 한다. 아직도 아이를 잃어버리면, 전단지에 의존해서 지하철 역을 전전하면서 사람들 손에 실종포스터를 쥐어주는 방법이 유일한 희망인 것은, 실종아동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되지 못했음을 증명해준다.
이미 여러개의 글에서 지적했듯이, DNA검사의 적극 활용, 정신병원에 무연고자들의 입소시에 DNA및 사진촬영 의무화, 얼굴변환(나이변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육성 등, 할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지만, 그것을 해결할 보건복지부의 의지는 그리 보이지 않는다.
반면, 법률적으로 주도권을 놓친 경찰청은 올해 앰버 경고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서, 지난 8월 30일에는 6개 인터넷 기업과 제휴해서, 실종자 배너를 노출시키는 협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다음 한메일에 실종아동 배너를 다는 기능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찰청과 연결되어 있다. 복지부 실종아동기관이 아니다. (자세한 기사는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받고 있는 실종아동 전문기관(보건복지부 위탁)에서는 배너를 제공하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각종 사이트에 1달에 서너명씩만 정보를 제공하는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아주 칭찬할만한 이야기다. 또한, 최근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의 메인에 "미아찾기"라는 배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결한 곳이 경찰청이다.
그런데, 문제점은 "외부 블로그"만 먼저 지원을 했었다. 이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였는데, 블로그 UCC 에디션의 개편을 앞둔 시점어서 당시에는 Daum 블로그에 적용을 못했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제, 2007년 8월 13일.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다음 블로그에도 애드클릭스 공익광고 (실종아동/실종노인 찾기 배너)를 달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실종자 찾기 운동은 전세계적 움직임
이미 많은 사이트에서 애드클릭스의 공익광고나 태터툴즈나 티스토리의 플러그인을 사용한 미아찾기 배너를 달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다.
세계적인 실종자 찾기 사이트인 NCMEC(http://missingkids.com)에서는 최근에 스크린세이버를 활용한 실종아동 미아 찾기를 시작했다. (http://missingkidsaver.com/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사에서 다룬다) 이에는 CNN과 Cnet등이 참여하고,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그 뿐이 아니라, 많은 언어로 된 실종자 찾기 동영상을 배포하기도 한다.
즉, 인터넷을 활용한 실종자 찾기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런 흐름에서 한국은 적어도, 배너 부분에서는 선두를 달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종 공공기관(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는 실종아동 기관 배너는 한 달에 서너명만 교체하는 방식이며, 반 이상을 실종아동 기관 홍보에 할애해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는 이미 복지부 실종아동 배너는 숨은 그림 찾기? 란 글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누리꾼(네티즌)들은 자발적으로 벌어진 이 운동에 참여해서, 더 많은 실종자를 노출시키며 오늘도 블로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누리꾼, 블로거가 하고 있는 것이다.
맨날 실종아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하지만, 먼저 "경쟁 관계가 득이 되는" 두 회사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한다. 바로 Daum과 네이버다. (Daum을 영어로 쓰지 않으면 너무 헷갈린다)
다음의 카페 서비스를 '거인'이라 칭하며, 네이버가 도전장을 내민지 어언 3년. 그동안 네이버는 다음의 서비스를 많이 받아들였고, 다음도 이에 질세라 네이버의 변화를 다시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두 서비스는 날로 발전해갔다. 네이버가 다음을 많이 추격했다는 최근 기사가, 인터넷 세상에 절대 강자는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해주었다.
네이버의 블로그 서비스가 절대 깨지지 않을 성벽이라 여겼지만, 최근 다음 블로그의 추격으로 인해서 다들 바짝 긴장한 상태다. 다음의 블로그 서비스는 블로거뉴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열었고, 티스토리 같은 외부 블로그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을 개척하면서 네이버를 맹추격중이다. 그러면서 서비스는 점점 진화한다.
뭐, 꼭 두 회사만 그런가? MS 메신저와 네이트온의 관계도 그렇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경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사용자다. 그리고 경쟁하는 회사 자체도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많은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니 그 다음 수혜자는 경쟁하는 회사들이다.
실종아동 주도권 싸움, 경쟁하며 나빠진다
이미 아래의 글에서 밝혔듯이 실종아동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서로 '따로따로'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앰버 경고"와 "연령 변환"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래의 문서에 나오는 대목이다.
복지부,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 (보건복지부. 2006.11월)
○ 실종아동 등을 위한 긴급방송 프로그램 개설 추진 ※ 미국의 Amber Alert(America's Missing Broadcast Emergency Response Alert) 벤치마킹. 실종아동등 발생시 사진을 3사 방송에 송출하여 신속한 제보를 받는 공익서비스로 한국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사전 협의 및 사진 송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Age-Progress Program 도입 추진 ※ 미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장기실종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후의 얼굴변화 모습을 추정하는 프로그램. 미국 NCMEC에서 시행하는 동 프로그램 관련 교육 이수 후 활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앰버경고와 얼굴변환 프로그램을 2008년, 즉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 복지부,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중 (보건복지부. 2006.11월)
2007년까지 이 기관의 예산은 8억인데 비해, 2008년부터는 이러한 새로운 지원들이 추가되면서 22억여원으로 늘어난다. 이 예산은 2010년에는 30억대로 늘어난다. (2006년 계획이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런데, 내년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앰버경고와 1천만원의 예산을 들일 얼굴변환을 합쳐서, 경찰청이 먼저 올해 다 터뜨려 버렸다. (물론, 앰버경고와 얼굴변환의 방법과 규모는 두 기관이 모두 다르다)
그런데, 경찰청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이미 경찰청은 2003년에 얼굴변환(나이변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세 때 아이의 얼굴을 가지고 30대 중반의 사람을 찾을 수 있다구요?" "자 보세요, 아이가 자라면서 서서히 얼굴이 길어지고 골격이 커지면서 이렇게 변했을 겁니다."
최근 종방한 MBC드라마 '히트'의 한 장면이다. 연쇄살인범 신영일을 찾기 위해 3살 때의 범인 사진을 가지고 미국에서 도입한 프로그램에 입력하니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범인 얼굴이 재연됐다.
이 같은 일이 현실에선 가능할까. 정답은 '한국에서는 안되지만 미국에서는 된다'다.
미국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가 보유한 얼굴변환 프로그램 (Age Progression Program) 덕분 때문이다. NCMEC는 실종아동 전담기구다. 1981년 6세의 아담 월시 유괴사건으로 실종아동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자 1984년 실종아동법의 제정과 함께 설립한 실종아동관련 민간기관이다.
여기서 개발한 얼굴변환 프로그램은 장기실종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 후의 얼굴변화 모습을 추정하는 것이다. 실종 당시의 연령이 2세 이상이어야 얼굴변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드라마에서와 같이 아이의 사진을 입력하면 저절로 30년 후가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사진은 기본이고 형제.자매의 커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수십 여장 필요하다. 이 사진들을 데이터화해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5년, 10년, 20년, 30년 후의 얼굴이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이 기술로 600여 명 이상의 실종 아동을 찾았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현재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NCMEC측에 이정훈 군과 모영광 군 등 2건을 의뢰했다.
이정훈 군은 1973년 3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실종됐다. 당시 만3세로 이군 가족은 올 4월, 만 37세의 정훈군 얼굴 사진을 받았다. 모영광 군은 2002년 만2세 때 부산 해운대구에서 실종돼 현재 7세다. 모군 역시 지난해 12월 얼굴 추정 사진을 받았다. 자료를 받기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 걸린다.
NCMEC의 얼굴 추정 사진은 국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가 몽타주 기반의 시스템으로 현재 모습을 추정하는 '연령 변환 얼굴'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NCMEC의 얼굴변환 프로그램 기술을 아직 전수받지 못했다. 비용이나 인력 면에서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얼굴변환을 의뢰할 때 드는 비용은 엄청난 액수이지만, 위의 2건은 NCMEC가 무료로 시범 사례를 제공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이은주 팀장은 "올 하반기에 미국 NCMEC 연수를 가서 얼굴변환 프로그램을 배워올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서 말한 이정훈씨의 얼굴변환 사진은 아래와 같다.
▲ 1973년 3월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에서 실종된 이정훈씨 (왼쪽) 현재 모습으로 추정한 모습 (오른쪽)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기관 보도자료)
그런데, 위의 기사는 두가지가 틀렸다.
첫째, 얼굴변환을 미국에 의뢰할 때 드는 비용은 엄청난 액수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들지 않고, 돈받고서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확인한 사항임)
둘째, 어린아이의 사진과 부모들의 사진을 넣으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얼굴을 변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즉,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는 아래에 다시 설명할 NCMEC의 담당자의 이메일에서 확인한 사항이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변환했다는 사진은 어떤 정도일까?
경찰청의 나이 변환 사진
▲ 경찰청의 실종경보 (나이변환 기술을 자체적으로 해결) 현재는 실종경보 12호까지 나와 있다
이 중에서 모영광군의 사진은 경찰에서 한 것이 아니다. 위에서 말한 NCMEC에서 작업한 것이다. 나머지 사진은 경찰청의 과학수사센터 몽타주반에서 제작한 것이다.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실망적인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NCMEC에서 작업한 모영광 군의 사진과 다른 사진을 비교하면 너무나도 확연히 그 차이가 드러난다. (위에서 실종경고 2호가 모영광군) 물론, 제일 처음 이정훈 군의 사진과는 더욱 그렇다. 사실적인 묘사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니, 앞서 예로 든 기사에서 "우리나라에는 얼굴변환 시스템이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듯이, 최근 사진들은 조금 나아졌다.)
▲ 최근 발령한 실종경보 (사진의 질이 조금 나아졌다)
NCMEC의 얼굴변환 활용 실태
나는 NCMEC(missingkids.com)의 얼굴변환 프로그램, 즉, Age progression 기술의 실체를 알아내고 싶었다. 포토샵 만으로 어떻게 얼굴을 변환 시킨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했다. NCMEC홈페이지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얼굴 변환의 결과물을 활용하고 있었다.
▲ NCMEC 의 실종자 화면. 실종시 사진과 얼굴변환 사진을 동시에 게재하고 있다
1982년에 실종된 Rachel 이란 실종자를 얼굴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환된 얼굴을 같이 게시하고 있다. 이는 10여년전 실종 당시의 사진만 게재하는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 NCMEC에서 효과를 입증한 나이 변환 프로그램과 실제 찾은 얼굴 비교
오른쪽 사진의 경우 실종당시-나이변환 프로그램 사진 - 실제 찾았을 때 사진
(사진출처 : 2006 해외 연수 보고서 - 실종아동 전문기관. open.go.kr 을 통해서 공개받은 문서임)
NCMEC의 나이변환 프로그램 교육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에 NCMEC에 실종아동 기관의 직원 1명을 연수를 보내 얼굴 변환 기술을 배워온다고 했다.
그 과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NCMEC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았다. 아래의 링크에서 해당 교육을 찾아낼 수 있었다.
NCMEC offers a one-week training course in forensic imaging techniques. The course is offered free-of-charge to law-enforcement artists or those non-sworn individuals having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a recognized law-enforcement agency.
NCMEC는 과학 수사 이미지 기술을 훈련하는 1주일간의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 코스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관련자임이 확인된 민간인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렇지만,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교육 과정이라도 있으면 참고하려고 했으나, 그런 데이터는 없었다. 그래서, NCMEC의 해당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몇가지 질문과 더불어 자료를 요청했다. 이메일을 보낸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답변이 금방 도착했다. (아래 번역은 내가 어설프게 한 것이니, 혹시 오류가 있더라도 용서를.. ^^)
2007.7.25일 받은 이메일
Hi Hangulo,
We hope to teach in 4.5 days imaging techniques that have proved successful in locating missing children and helping identify unidentified deceased people. We only teach age progression on one day so no one will be an expert with such limited exposure. There is no special program used for this course other than Adobe Photoshop CS. Aging long term missing children requires a large inventory of reference photographs of children’s faces to draw from. The aging process involves a combination of art skills and photographic manipulation techniques. Family reference photographs are also used when provided by the searching family.
4.5일간 행해지는 이미지 기술 교육으로 실종 아동을 찾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를 알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기술을 모두 습득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나이변환(Age progression)은 하루만 다루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짧은 기간에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코스에서는 Adobe Photoshop CS만을 사용합니다.
실종된지 오랜 시간이 흐른 아동의 얼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사진 자료들의 참고가 필수적입니다. 나이 변환 기술은 예술적인 기술과 더불어 사진 조작술도 필요로 합니다. 가족들의 사진도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Students should know Photoshop before attending and should have some artistic skills, especially in the area of the human face. A five day course is not long enough to become proficient. Our goal is to simply expose the students to the methods used in helping locate and identify individuals. Only time and experience will cause the students to become successful.
수강자들은 포토샵을 다룰 줄 알아야 하며, 예술적인 기술들, 특히 사람의 얼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수강하는 5일은 능숙하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실종자를 찾고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는데 있습니다. 오직 시간과 경험만이 수강자들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후략)
Best regards, Glenn Miller Supervisor Forensic Assistance Unit
과학수사 지원부. 최고 책임자, 글렌 밀러
교육과정도 같이 보내줬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월요일 : Introduction To Photoshop CS 화요일 : Child Age Progression 수요일 : Facial Reconstruction 목요일 : Adult Age Progression 금요일 : FINAL EXAM (정오에 끝남)
즉, 메일에도 안내되어 있지만, 실종아동을 위한 "나이 변환"은 화요일 딱 하루만 배운다. (목요일의 경우에는 성인의 나이변환이므로 실종아동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
결국, 2008년부터 야심차게 운영하는 "나이변환" 프로그램은 이 하루에 달린 것이나 다름없다.
나이변환? 얼굴변환? 과연 어떤 기술일까?
아직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아서, 포토샵으로 하는 Age Progression 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결국, 가장 그 기술에 근접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아래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 기술은 결국,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을 포토샵을 사용해서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을까? 절대로 하루간의 교육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즉, 한국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을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해야 하고, 여러가지 요인에 따른 변화 (흡연, 음주 등)도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경우에는 커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사춘기를 지나면서 골격이 어떻게 변할지도 알아내야 한다.
그 뿐이 아니다. 만약 장애인이라면, 장애의 정도나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나도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축적한 데이터가 있겠지만, 그것은 미국인의 경우이고, 같은 인종이라도 한국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자란 경우에는 또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결국, 이 "얼굴변환(나이변환)"이란 시스템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면밀히, 그리고 제대로 검토한 후에 완성할 수 있다. 이 일을 할 사람은 얼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 혹은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포토샵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예산의 문제도 있다 - 겨우 천만원?
이미 밝혔듯이, 내년에 예상되는 실종아동 기관의 예산은 20억이 넘는다. 그 중에서 과연 이 얼굴변환 시스템에는 얼마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까?
정답은.. 놀라지 마시라.. 무려.. 1천만원이다!
한 사람의 인건비도 제대로 안되는 돈이 예산이라니!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물었더니 답변은 "담당 직원교육 및 보수교육에 필요한 소요비용으로 가능하다고 본다"였다. 또한, 경찰청과의 연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 기관에서는 장기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얼굴변환 프로그램의 국내 기술에 대해 2000년도부터 파악해 온 바, 벤처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결과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기술을 개발한 분조차도 그러한 답변이 있었으며, 또 그 벤처기업은 얼마가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NCMEC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통해 기술을 배워와 장기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물론,
미국에서는 얼굴변환 프로그램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훈련이 필요합 니다. 연수 후 충분한 훈련을 통해 활용할 계획이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보아, 이 교육에 대한 이해는 정확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로 직원들을 교육만해서 되는 일일까?
내 생각에는, 경찰청 특수 수사과를 하나 신설해서 "나이변환" 전문팀을 만들어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 같은 일이다. 물론, 엄청나게 혹독한 훈련과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어른이 된 사람의 어릴적 사진과 부모님의 사진만으로 현재 얼굴을 유추해 내고, 실제 현재 얼굴과 비교하는 훈련을 수도 없이 해야 한다.
그것이 단돈 1천만원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으며, 비전문가가 단순한 테크닉만 전수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알 수 있다. 나이 변환은 포토샵으로 그럴싸하게 할 수 있다지만, 그것이 정확한가는 사진의 품질과는 별개의 문제다. (NCMEC에서 보내온 사진들이 훨씬 사실성이 있지만, 정말 그게 정확한지는 실종자를 찾고 나서 확인해 보아야만 알 수 있다.)
또한, 잘못된 나이변환 사진은 영원히 실종자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냥 어릴적 사진만 있었으면, 어릴때의 눈매라도 유심히 보고 우연히 찾을 수도 있지만, 잘못 변환된 나이 변환 사진에만 의존해서 사람을 찾는다면, 못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협력해서 "나이변환 전문가"를 육성하라
이 얼굴변환(나이변환) 기술은 여러모로 국가적으로 필요가 많다.
아동의 얼굴변환은 실종자를 찾는데 쓰이고, 성인 얼굴변환은 실종자나 수배자를 찾는데 활용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긴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얼굴이 많이 변할 것이므로 날이갈수록 검거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때, 나이변환한 사진을 첨부하면 더욱 검거율을 높일 수 있다.)
CSI드라마를 보면서 DNA로 사람을 찾아내고 해골만으로도 사람 얼굴을 복원해 내는 기술들을 보면서, "저건 미국이니까" 혹은 "저건 드라마니까" 라고 하면서 부러워 하기만 할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DNA 기술은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으며, CSI에서 DNA채취시에 사용하는 면봉은 이미 미인가 시설 보호 아동들의 DNA를 채취하는데 널리 쓰이고 있다.
이제는 얼굴변환(나이변환)에 힘을 쏟을 차례다. 현재 경찰청에서 야심차게 계속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얼굴 변환의 결과물은 앞에서 보듯이 기대에 못미친다.NCMEC의 기술을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미국보다 더 뛰어난 결과물을 내 놓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서로 실적 확보에 힘쏟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지금이라도 서로 손을 잡고서, 머리를 맞대고, 가장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실종자를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 이 글은 지난 2007년 7월 29일경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게시물 중단 요청(권리 침해 신고)"을 해서 한 달간 임시 삭제 조치 되었던 글입니다.
하지만, 그 명예를 훼손당했다던 기관은 명예훼손으로 저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한 달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이 글은 안전합니다. 같은 글에 대해서는 두 번 중단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국가의 일을 하는 기관"이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꾸짖는 국민에게
명예훼손 운운한다는 사실이 정말 우스울 따름입니다.
실종아동 기관은 즉시, 명예훼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 단체들이 아마 저를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이미 도와주겠다고 밝힌 곳도 여럿 있지요)
실종 아동을 제대로 찾자는데,
그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글을 올린 이후로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홈페이지는 아무런 공지없이 1주일 가량 다운되어서 썰렁한 첫화면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도 약 1일간 다운되었지만, 아무 공지가 없었습니다.
국가의 사이트가 이렇게 불안한데,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하,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문의하라구요? ^^
한글로. 2007.8.31
혹시나 해서 점검해보니
이미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나는 웹기획자로서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어떤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전반적인 웹사이트의 기획, 업무적인 기획 등등 여러가지 일이다. 웹사이트의 보안 테스트나 VISTA 호환성 테스트 등등도 진행한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사이트 (http://missingchild.or.kr )의 공지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지속적인 나의 캠페인으로 인해 압박을 받자, 아래와 같은 공지문을 올린다. (2007.6.4)
ActiveX 설치에 대하여
실종아동 찾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신고접수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시설보호 아동 및 장애인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대상의 신상카드를 접수받아 DB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열람에 대한 내용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 12. 1시행)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는 내부 주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전산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웹 인터페이스 통해 홈페이지에 구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현하는 개발Tool 자체로서 보안등의 사유로 ActiveX 프로그램을 첫 방문 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홈페이지 첫 방문시에만 ActiveX를 설치해 주시면 이후로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며, 실종아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즉, 정보보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덕분에 전혀 보안과 관련없는 리포팅 툴을 설치해 놓는 헤프닝이 몇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 액티브X가 보안과 상관없음은 여러 글을 통해서 밝혔다.)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 웹사이트를 방어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았다. 내가 담당하는 시스템의 보안을 점검할 때하는 가장 간단한 테스트로, 상용 웹사이트의 프로그래머라면 당연히 막아야 할 부분이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아래와 같은 운영자 모드로 접근이 가능했다. 나는 암호도 모르는데 말이다!
나는 악의적인 해커가 아니기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이메일을 보냈고(2007.7.26. 13:53), 혹시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으면 어쩔까싶어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서 알려드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조치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이것이 어제 저녁의 일이다. (2007.7.26일 저녁)
그렇지만, 오늘(2007.7.30) 아침에도 전혀 조치되어 있지 않았다. 계속해서 관리자 페이지는 열리고 있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보건복지부에 "예제 와 정답"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처리된 것은 그로부터도 몇시간이 지난 오후 4시경이다. 진짜 해커가 경고를 했더라도 이렇게 더뎠을까? 자그마치 나흘이 걸렸다. 해커는 아마 기다리다가 지쳤을지도 모르겠다.
이 웹사이트는 이 디자인으로 무려 2년이상을 운영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누군가가 들어왔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 기관의 주장대로라면 Active-X로 보안을 했는데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 다시 말하거니와 그들이 설치를 강요하는 Active-X는 보안툴이 아닐뿐더러, 보안툴을 아무리 깔아도, 프로그램에서 체크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큰 대문 열어놓고 창문만 닫은데다 해결 의지도 없어
이 경우를 일컬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문을 꼭꼭 닫고, 창문을 열때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장치를 닫고서 "우리집은 안전하다"고 하는 격과 같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내 전화번호도 남기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하라"고까지 해주었지만... 역시... 아무런 문의도 오지 않았다. 의지 자체도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칠이 지난 오늘, 다시 직접 해결책까지 알려준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척이나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다.
프로그래머가 수정해야 할 부분은 단 몇 줄. 그것도 걸리는 시간은 30분을 넘지 않을 간단한 작업이었다. 사실, 이런 기초적인 부분은 당연히 막혀 있어야 하며, 만약 내가 두리뭉실하게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알아채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 곳은 그렇지 못했다.
해킹 경고에도 이렇게 느긋한 곳이, 과연 아이들을 찾는데는 얼마나 적극적일까?
이런 기관이 한두개일까?
솔직히, 담당 공무원도 별 관심이 없는 부분인데다가, 위탁 기관의 숫자와 웹사이트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상태이므로 이런 일은 어디나 벌어질 수 있다. 복지부 산하 기관 뿐만 아니라 많은 사이트가 "대문을 활짝 열고" 있는 실정일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날때마다 체크를 해서 국가에 알려주겠지만,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뻔하다.
국가는 키보드 보안 Active-X를 도입하라고 강요할 뿐이지, 이런 간단한 체크는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탁운영기관은 그냥 "그들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관심을 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탁 운영되고 있는 중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제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하지말자. 앞서 예로 든 기관의 한 해 예산은 자그마치 8억원이다.
국가의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실종아동기관의 각성을 바란다. 만약 이 사태로 키보드 보안등의 Acive-X를 도입하는 식의 이상한 대책을 세운다면... 나는 너무 화가 날 것만 같다.
* 이 글은 실종아동기관이 내가 지적한 보안문제를 수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올림을 밝혀둔다. 수정 전에 올렸더라면, 마음씨가 좋지 않은 해커들로 인해, 아마 그 홈페이지는 고난을 겪었으리라. (하지만, 2년 이상 그렇게 운영되었다)
나는 이미 일련의 글들을 통해서 실종아동에 대한 민원을 보건복지부에 넣어왔다. 그 중에는 채택된 것도 있고, 전혀 무시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오락가락 하는 것도 많으므로 한 번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어느날, "딴 데가서 물어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은 한국복지재단이라는 유명한 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위탁운영"이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마땅히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단체나 기관"에 대신 운영을 맡기는 것이 위탁 운영이다. 실제로 수많은 복지관련 시설들이 이런식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 구립 복지관 등등...)
그런데, 위탁 운영을 맡기고나면,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일을 '외주'로 주고 나서 손을 놓는가? 아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내가 준 돈을 제대로 쓰는지 하나하나 캐묻고 보고받는다. 매주 보고 받기도 하고, 수시로 보고 받고, 매월 보고서를 남겨서 근거로 삼는다.
또한, 어떤 외부적 문제 (민원)가 들어오면, 직접 위탁운영기관에 문의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위탁 운영기관에 직접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터넷에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다. 기껏해야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대답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이다. (실제로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탁운영기관의 자유게시판에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많은 불평불만(?)을 쏟은 이후에 간단한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또한, 많은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서 민원창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참여마당 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라는 중앙 집중식 "전자 민원창구"다.
나는 그래서 위탁 운영을 맡긴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그 문제를 위탁 운영기관에서 답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고, 몇 달 동안은 별 문제없이 답을 얻어냈다. (직접 전화도 오곤 했다)
그런데, 나의 집요한(?) 혹은 지루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대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직접 가서 물어봐"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답은 얼마전 수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신 "실종아동 사이트의 액티브 X 없애기 민원넣기 운동"의 모든 민원인이 그대로 받은 "모범답변"이었다.(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우리의 민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답변이 정말 빠르다고 느꼈는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관련 블로거뉴스 기사 : 참여마당 신문고의 무성의한 답변 komawa님 [2007.7.23])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실종아동 기관에는 공식적인 민원창구가 없을뿐더러, 대답은 늦고 물어본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는다. 우린 어디에 물어보란 말인가?
나는 왜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는가?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건물을 지으라고 A라는 회사에 맡겼다고 하자.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에 하청을 준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회사를 추궁해야 하나? A라는 회사다. B는 나와 직접 관련도 없거니와, B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모두 A가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위탁운영을 결정하는 과정은 아주 엄격하다. 공고를 내고, 몇개의 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그것을 엄격한 기준에 심사한다. 한 번 위탁운영을 맡기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에 한 번씩 "위탁운영평가"를 해서 위탁 운영을 계속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이미 말했듯이, 매달, 매주, 수시로 위탁 운영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받으며, 현안에 대해서는 정말 자주 보건복지부와 상의한다.
나도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난 게시판에 답변을 안하면 월간보고시에 문책을 당하므로, 100% 무조건 신속한 답변을 원칙으로 삼는다. 매달 답변율이 보고됨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담당 공무원도 모니터링한다.
굳이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니가 뭘 안다고 그래?"라는 핀잔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기준으로는 현재 보건복지부나 실종아동 기관의 답변 태도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위탁운영기관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다. www.missingchild.or.kr 의 자유게시판에 가보면 안다. 수많은 질문과 핀잔에도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는다. (몇개의 답변은 내 질문에만 한정하여 주고 있다. 나는 워낙 시끄러우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는 댓글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위탁운영기관은 자신에게 위탁을 준 기관을 가장 무서워한다.
한마디로, 나는 엄한 할아버지에게 "나쁜 짓을 한 친구"를 고자질하는 것을 택한 것이다. 비록, 비겁하지만, 내가 그 친구에게 대항할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네가 해결해라"고 하신다. 아, 어쩔까?
액티브 X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답변 - 보건복지부의 경우
내가 실종아동의 글을 쓰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잡은 주제가 액티브 엑스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왔다. 그런데, 최근 며칠간에도 아래와 같이 답변이 조금씩 달랐다.
참여마당 신문고 이외에도 창구는 아직 많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의 장관과의 대화란에 민원을 넣어봤다. (물론, 어차피 같은 담당자가 답변을 한다)
조금은 적극적인 검토다. 같은 분인데도 같은 내용에 따라서 아까는 직접 물어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검토하겠다고 한다. 솔직히, 나도 언제나 "대답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민원 답변을 정답으로 삼는다. 검토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나도 그렇지만, 이게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민원 태도다. (나도 그럴때마다 상당히 찔리곤 한다)
또한, 앞서 말한 "참여마당신문고"에는 "국민 제안"이란 제도도 있다. 내가 낸 제안이 채택되어 복지부의 시스템에 실종아동 배너가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액티브 엑스 문제를 제안으로 처리해 달라고 넣어 보았다.
역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분명하고 명백하게 잘못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놓아둔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종아동 전문기관이다. 올해 예산은 약 8억이고, 내년부터는 몇 배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 막대한 예산을 헛되게 쓰는 것이 보이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냥 눈뜨고 쳐다만 볼 것인가?
실종아동(미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셨는데,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는 실종아동의 사진자료만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여야 보이는 것이며, 기타 다른 텍스트 자료 등은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자료의 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실종아동의 사진자료를 보기 위해 엑티브엑스를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는 영리목적으로 인한 사진자료의 무단사용과 같은 실종아동 사진자료의 무단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실종아동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보다 효과적인 실종아동 찾기를 위함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을 이해하시고 최초 접속시에 한번만 엑티브엑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추후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저희 실종아동 관련 자료를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추후에도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나의 캠페인으로 인해 압박을 받자, 아래와 같은 공지문을 올린다. (2007.6.4)
ActiveX 설치에 대하여
실종아동 찾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신고접수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시설보호 아동 및 장애인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대상의 신상카드를 접수받아 DB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열람에 대한 내용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 12. 1시행)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는 내부 주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전산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웹 인터페이스 통해 홈페이지에 구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현하는 개발Tool 자체로서 보안등의 사유로 ActiveX 프로그램을 첫 방문 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홈페이지 첫 방문시에만 ActiveX를 설치해 주시면 이후로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며, 실종아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ActiveX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자료와 신상정보 등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취한 조치입니다(게시판 'ActiveX 설치에 대해' 참조).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제거를 건의함에 따라 저희 기관에서도 이 관계 전문가들과 상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거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근본취지를 이해해 주시면서 빠른시일 내에 ActiveX 제거를 할 계획이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7년 5월 18일 어느 사용자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한 저희 실종아동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중한 의견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실종아동의 사진을 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보를 해주시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실종아동의 사진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의의 목적으로 실종아동의 사진을 보시고, 다운받으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인 줄로 알지만, 영리목적 혹은 기타 불의한 목적으로 실종아동의 사진을 다운받았던 사례가 있었던 바, 저희 기관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실종아동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실종아동과 실종아동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액티브X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며, 기관에 등록한 후 자료를 제공받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실종아동을 신속히 찾기 위하여 액티브X 사용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사오니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007년 4월 24일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안녕하세요?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앞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관의 운영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수정가능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기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수정하고자 하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기본DB 전산프로그램을 모두 수정,신규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상 측면과 기술적 측면, 인력적 측면을 모두 검토를 하는 입장입니다.
진행사항에 관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님께서 직접 저희 기관을 방문하셔서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한분한분의 귀중한 의견에 언제라도 귀를 기울이고, 또한 궁금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설명드리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주장은 거짓이다. 홈페이지만 수정이 가능하며, 예산상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는다. (나도 보건복지부 산하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사람임을 다시 밝힌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06.3.7 불편하더라도 액티브 X 설치 바람
2007.4.24 . 기술적, 인력적 측면 검토하겠음. 직접 방문해서 의견 제시 바람
2007.5.18 액티브 X의 효과적인 방법 논의중
2007.6.4 액티브 X를 설치해주기 바람
2007.7.26 관계기관과 상의중. 제거후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상의중. Active - X 빠른 시일내 제거 예정
엎치락 뒤치락... 논의 하겠다. 고려하겠다. 토론하겠다... 이것은 나도 답변을 두리뭉실하기 위한 단어들로 애용하고 있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나도 이런 단어를 쓰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당사자가 되고나니... 나의 말이 얼마나 무책임했나를 깨달았다.
나도 속 시원히 해준다고 말하지 못하는 담당자의 고통을 잘 안다. 나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어떻겠는가?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제 "빠른 시일"이 정말 빠른 시일이 될지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보겠다. 액티브 X는 실종아동 시스템의 아주 단순한 부분중의 하나다. ("발생일자"를 "실종일자"로 바꾸는 것처럼 단순한 발상의 전환 차원일 뿐이다.) 이게 바뀐다고 나의 외침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번만 입막음 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한글로라는 목소리 큰 블로거가 잠시 주춤하면, 어디서 다른 분이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종아동, 실종자를 찾는 것은 몇몇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일련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실종아동 찾기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서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오는대로 심층적으로 다시 다루겠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걸 왜 위탁운영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이런 것은 국가가 직접 하면 안되나?) "실종아동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 있는 "쓸데없는 액티브 엑스"에 대한 것이다.
나는 그동안 다음 블로거뉴스에 실종아동 글이 실릴때마다 꾸준히 액티브 엑스 반대 캠페인의 링크를 달았고, 그런날마다 적게는 서너개에서 많을때는 수십개의 "액티브 엑스 없애달라"는 글이 실종아동 기관의 게시판에 실렸다.
(이미, 우리나라는 액티브 엑스 걷어내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액티브 엑스를 남발하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오명을 쓰고 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아래와 같은 공지사항을 하나 덧붙이긴 했다.
실종아동 기관의 비겁한 변명
ActiveX 설치에 대하여
실종아동 찾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신고접수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시설보호 아동 및 장애인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대상의 신상카드를 접수받아 DB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열람에 대한 내용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 12. 1시행)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는 내부 주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전산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웹 인터페이스 통해 홈페이지에 구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현하는 개발Tool 자체로서 보안등의 사유로 ActiveX 프로그램을 첫 방문 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홈페이지 첫 방문시에만 ActiveX를 설치해 주시면 이후로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며, 실종아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비겁한 변명인가? - 일곱가지 이유
첫째, 법률의 문구를 오해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의 문구를 핑계삼아서 "보호하기 위해서" Active-X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구는 웬만한 정부기관에는 모두 있는 규정이다.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외부의 해킹등에 의해서 데이터가 누출되거나 파괴되어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평범한 규정이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공공기관에는 액티브엑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일까? 이미 이게 아님은 다들 알것이다.
둘째, 이 액티브엑스는 보안용이 아니고 리포팅용이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 사용된 것은 "보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프로그램이다. '리포팅 툴'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것은 각종 서식을 쉽고 예쁘게 화면이나 프린터로 전송하기 위한 툴이다. (가격이 꽤 비싸다.) 정부관련 프로젝트에서는 서식을 출력할 일이 무척 많은데, HTML만으로는 그 복잡하고 다양한 서식을 다루기가 힘들다. 따라서, 삼성 SDS나 LG CNS등의 IT 회사에서는 리포팅 툴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이 리포팅 툴은 자바 기반의 것과 Active-X 기반의 것, 범용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종아동 기관에서는 Acitve-X기반의 Ezgen이라는 리포팅 툴이다.
즉, 보안과는 아무 상관없고, 화면을 꾸미기 위한 툴이다. 결국, 이걸 깔지 않았을때와 깔았을 때의 차이는, 단지 화면이 보이냐, 안보이냐의 차이 뿐이다.
셋째, 액티브엑스를 깔아도 어차피 모든 데이터는 복제가 가능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지금 실종아동 기관에서 자랑스럽게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서 제공하는 액티브 엑스 프로그램은 원래부터가 보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걸 깔고나면 보안이 되는가? 아니다. 물론, 마우스 드래그로 쉽게 자료를 가져가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PrtScr 키 하나면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다. PrtScr키 누른 다음에 그래픽 프로그램에 붙여넣기만 하면 사진은 얼마든지 추출해 낼 수 있다.
만약, 내가 저 아이들의 사진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이라고 치자. 그러면 액티브 엑스를 못깔아서 나쁜짓을 못할까? 아니면, PrtScr키를 몰라서 못할까?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거기에 리포팅툴은 공짜가 아니다. 가격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적어도 몇천만원 수준이다. 이 돈은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니던가? (삼성에서 무료로 제공했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쓸데없는데다 돈을쓰나?)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현재 액티브엑스(리포팅 툴)를 깔아도 보안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실종아동 기관은 현재 심각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가? 대체, 실종자들의 사진과 그들의 특징을 널리널리 퍼뜨리는 것이 실종아동 기관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넷째, 만약 액티브 엑스를 걷어내는 것이 보안에 치명적인 것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 배너부터 걷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의 메인에 있는 광고는 플래시로 된 광고를 iframe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배너를 보기위해서는 기본적인 '플래시'프로그램만 있으면 된다. 사실 거의 기본적으로 플래시는 다 깔려서 나오기 때문에 (오페라나 파이어폭스도 물론 플래시는 거의 표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로그램이 필요없다고 말해도 된다.
그렇다면, 지금 보건복지부 사이트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인가? 액티브 엑스로 보안을 안해서?
다섯째, 액티브엑스를 설치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웹 브라우저가 많기도 많다.
그렇다. 모두가 컴퓨터를 잘 사용하리라 생각하지만, 액티브엑스가 뭔지, 그걸 어떻게 까는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을 모두 원천봉쇄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사이트가 보이지 않고 있다.
▲ 파이어폭스의 경우 그냥 공백으로 나타나고 만다. 영원히 사진은 볼 수 없다.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홈페이지 첫 방문시에만 ActiveX를 설치해 주시면 이후로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거짓말이다. 이미 파이어폭스 사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페라나 사파리(Safari)도 나타나고 있다.(최근 iPhone의 출시와 더불어 MS용 Safari도 다국어 버전으로 출시되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물론 한글 지원등이 원활하지는 않다) 리눅스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운영체제에서 웹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디자인,출판쪽에는 매킨토시 사용자들도 많다.
이런 사용자들은 "다소 불편을 감수하고 " 첫 방문시에 ActiveX를 설치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 할 것인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MS윈도우즈가 돌아가는 PC를 구입하셔서 저희 사이트를 봐주십시오" 이럴 것인가?
물론, 우리나라는 MS가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런 환경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며,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또한, 요즘 실종아동 기관에서는 외국으로 입양된 분들이 한국의 가족을 찾는 사연도 싣고 있는데, 외국은 월등히 비MS 사용자가 높다. 현재, 그 분들이 자기 사진이 실린 모습을 보러 오면 문전박대하고 있지 않는가?
여섯째, 우리보다 시스템이 더 잘 구축된 미국의 NCMEC에서도 일체의 Active X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훨씬 더 실종자를 더 찾는다
전 세계적인 네트웍을 보유한 실종아동단체 NCMEC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실종아동 기관의 미국 연수 보고서에서 극찬했으며, 최근 "연령변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미국의 실종아동 단체(실제로는 전세계에 네트웍이 펼쳐져 있다)인 NCMEC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의 홈페이지를 가보자.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실종아동 배너에는 어떤 장치도 되어 있지 않다. 이 페이지는 아마 모든 기종의,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나올 것이다. 과연 이들은 보안개념이 철저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다. 아마 이들의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누구보다 철저할 것이다. 단지, 실종아동을 찾는 배너광고는 널리널리 퍼져야 한다는 근본정신을 이해해서이다.
벤치마킹을 하려면 근본정신부터 벤치마킹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일곱째, 이미 행자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표준화안에 위배된다.
이미 행자부에서는 6월에 이미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계속 공공기관의 웹접근성 평가를 실시해 온 바 있다.)
서보람 행자부 표준화팀장은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의 브라우저는 지원하지 않는 등 표준화 미비에 따른 문제가 많았다”며 “정부가 제정한 국제기준의 표준이 적용되면 정부기관 홈페이지가 OS나 브라우저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중략)
현재 행자부가 작업 중인 공공기관 홈페이지 표준화안은 ‘보편적 접근성 확대’가 핵심으로, 이를 위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스타일 시트를 세계웹표준기구(W3C)가 권장하는 ‘CSS’(Cascading Style Sheet)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OS 다양성 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휴대폰·PDA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접속 등 웹페이지 보편성 확대와 관련한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외부 단체라서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대체 실종아동 전문기관이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느 기관이 공공기관에 속한단 말인가?
액티브 엑스를 없애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마, 내가 인터넷 프로그래머 출신이 아니라든지, 정부쪽의 프로젝트를 해보지 못했다든지, 현재 정부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프로그래머들에게 이것을 걷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지 않았다면, 아마 실종아동 기관의 변명에 수긍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류의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실무자이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이 쓸모없는 액티브 엑스를 걷어내는데는 한나절이면 충분하다.
솔직히, 장기 실종아동 100여명을 비롯해서 데이터를 모두 합해도 몇천개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규모의 데이터인데다가 별다른 기능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화면도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해낼 수 있다.
그게 어려워서 못한다면, 얼마든지 봉사해줄 사람들을 모아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다시 보안때문에.. 라고 변명을 한다면, 나는 어느 교수님이 공인인증서를 MS윈도우즈 기반이 아니면 안되게 했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한 것처럼, 나도 고발을 할 예정이다.
뭐 그렇게 간단한 것을 가지고 난리를 피우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인 정신의 문제다. 실종아동 법률이 어렵게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지 몇년이 흘러도, 실종아동 시스템이 아직도 구석기 시대를 못벗어나고 있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종아동의 부모님들이 만든 블로그와 사이트를 가보라. 그곳에는 정부가, 경찰청이, 실종아동 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경험에서 우러나온 대책이 모두 쓰여 있다. 단지 그것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실종아동 기관들이 듣지 않으려 애쓰고 있을 뿐이다.
내년부터 실종아동 기관의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수십억이 지원된다.
이 국민의 혈세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내년에 이 혈세로 진행될 사업들의 선두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선수를 치는 경찰청의 행태도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이에 대해서는 곧 글을 쓸 것이다.)
다시 한 번 외친다.
보안과 아무 상관없는 리포팅 툴인 Active-X를 즉시 걷어내어서 모든 이들이 실종아동 사이트의 실종광고를 볼 수 있도록 하라!
(캠페인 방법을 바꿉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의 게시판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으므로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www.epeople.go.kr 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무척 번거로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www.epeople.go.kr 에 가셔서 "실종아동 사이트의 액티브 엑스를 없애달라"는 간단한 민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중에서 6화 <부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치매에 걸린 부인을 어쩔 수 없이 집에 "가두는" 어르신의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바로 다음회에서 이 부인은 실수로 잠그지 않은 문을 열고 외출을 하고... 길을 헤매게 된다. (이 만화를 보신 분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 했는지!) [강풀님의 그대를 사랑합니다에 대한 글 보기 ]
▲ 강풀님의 만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중에서 치매에 걸린 부인을 위해 문을 잠그고 출근하는 모습 하루는 이 문을 잠그지 않아서 부인이 실종된다
이렇게, 치매 어르신들이 집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한 해에 수천명이라고 한다. 다행히 찾는 경우도 많지만, 못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나마 실종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워낙 일상적인 일이라 그런가보다.
이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로서는 마냥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번엔 액티브 엑스 없이 제대로 연결!
이미 여러번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실종아동 찾기 센터는 경찰청(182센터)과 보건복지부(실종아동찾기 기관)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종아동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이트는 액티브 엑스를 깔지 않으면 사진 한장 볼 수 없다. (아래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그래서, 애드클릭스의 실종아동 사진을 클릭하면, 다음측에서 제작한 약 110여명의 실종 아동 데이터 화면으로 넘어간다.
이번에 어르신 정보의 경우에는 "노인찾기 종합센터 (http://www.elder119.or.kr )" 로 바로 연결되며, 해당 어르신의 사진과 정보가 크게 나타나 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다.
현재 데이터는 10여 분 안팎이고 계속해서 늘려나간다고 한다. (5명 단위로 찔끔 찔끔 주는 실종아동 데이터와 다르길 빈다) 그리고,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어르신의 정보들도 공개한다고 한다. 실종아동의 경우에는 인권 문제 때문에 시설 보호 아동을 대놓고 홍보할 수 없지만, 실종 어르신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가족을 찾아 드리는 것이 급선무라서 그런가보다. (여기에 인권 운운할 분은 안계실 줄로 믿는다)
애드클릭스 실종아동 배너 단 사람은 아무 작업 안해도 돼
이미 공익광고를 달고 있는 사람은 따로 스크립트를 생성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냥 그대로 두면, 자동으로 배분해서 실종 아동과 실종 어르신이 일정 비율로 노출된다고 한다.
그리고, 곧 "다음 블로그"에도 공익광고 배너를 넣는 기능을 신설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된다. 하루에 수백 수천만번의 클릭이 일어나는 블로그 세상이, 현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고맙습니다! 애드클릭스!
내가 무슨 다음 직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불만인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네이버가 이런 일을 한다면 나는 적극 만세 삼창을 부르겠다. (물론, 네이버도 해피빈을 통해서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
다음 애드클릭스에 박수를 보낸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익 광고 계속해주실거죠? (이건 칭찬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여~~ ^^)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고통은,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더하다. 그것은 잠시나마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찾아헤맨 경험이 있다면 더 절실히 느낀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애가 있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세상을 혼자서 견뎌내기 힘든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아래의 기사를 접했을때, 사람들은 놀랐겠지만, 난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도연이는 장애인이다. 이미 나이는 많지만, 행동하는 것은 아이와 다를바가 없다. 그런데, 이런 정신지체장애아는 잃어버리면 어디로갈까?
대부분 알고 있듯이, "시설"이라 불리는 곳으로 간다. 장애가 있으면 대부분 "정신병원/정신 요양원"에 가는 것이 수순이다. (그렇지 않은 이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정신병원(정신요양원, 이후는 정신병원이라고만 칭함)은 철옹성이다. 일단, 이곳에 수용되면 아무도 그 생사를 알지 못한다.
이 사실은, 내가 최근 '실종아동 제대로 찾자'는 취지의 여러 기사를 연달아 올리는 것을 보신 도연이 아버님께서 보내오신 하나의 "책자 파일"에서 알게되었다. 벌써 햇수로 8년째 아이를 찾아 헤매신 경험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위의 카페에서 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글에도 첨부파일로 싣는다)
“실종아동.실종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점 점검과 향후,대안및 주요대책. 글 : 김 삼 목 (실종장애인 김도연군 아버지)
(긴 글에서 머리말과 정신병원에 관련된 글만 옮겨 싣는다 - 한글로)
머리말
나는 2001년 1월에 장애아이를 잃어 버리고 6년여 동안 아이를 찿기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하였지만 현제까지 생사를 모르고 애만 태우고 있다. 잃어버릴 당시에는 무작정 거리를 또는 산속이나 늪 등을 혜매 면서 수색에 취중 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급했다.
마지막 제보는 결정적 이였지만 불과 30여분만 에 아이가 사라졌다 제보자의 정황으로 봤을때 분명 우리 아이가 틀림 없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아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구석구석 찿아 봤지만 아이는 온대 간대 없었다.
누군가가 데리고 사라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아이 를 무엇에 쓸려고 데려 갔을까? 이후 생각을 달리하여 전국 시설 (인가, 미인가) 을 찿아다녔다. 다음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 등에도 찿아 다녔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
시설은 시설대로 정신병원은 정신병원대로 협조해 주지 않았다. 항상 생각하지만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시설마다 인권 및 사생활침범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 관계법” 을 내 새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시설형태 에 따라 나름대로 해석하는 법리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전국을 찿아 다녀보지만 어느곳 에서도 반기지 않는다. 나름대로 모임을 가지고 정부 관계기관 등 에 건의도 하여 보지만 모든 것이 용두사미다. 다시 원점이다. 기관 간 공조문제도 있지만 법의 해석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기관별 적용 법이 전부 따로따로 이기 때문이다. 해석하기 나름으로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저런 법이 제도적으로 정비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과연 그 누가 이런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시설을 그냥 방치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도 암울하다. 숨막히는 이 현실을 하루 빨리 정비 해야 한다. 통일보다 우선이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실지..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통령께서는 하루 빨리 이 사실을 파 해쳐 법의 준엄함을 알려야 한다.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만이 이런 모순을 정비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위 관리,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국회의원, 지식인, 법조계의 판사, 검사, 변호사, 방송언론 책임자, 봉사단체 등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여 이 거대한 국가의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대사이다.
이곳 저곳에서 부딧치는 많은 문제점 들을 실종아동 부모입장에서 지적해봤다.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거대 모순이 제거 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 해결 없이는 모든 것이 항상 그대로다.
‘실종 아동 부모가 바라본’
“실종아동.실종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점 점검과 향후,대안및 주요대책. 글 : 김 삼 목 (실종장애인 김도연군 아버지)
(정신 요양원에 대한 부분만 발췌한 것임. 원문은 위의 카페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란다)
1. 정신 보건 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원 )
그 첫번째 순위 가 지금은 ‘사각지대’ 랄수 있는 정신병원 이나 정신요양시설 들이다,
이곳에서 많은 장기 실종아이들이 찿아지고 있고, 정상아이도 많이 찿아지는 곳 중에 하나다, 그러면 왜 이곳에서 그렇게 많이도 찿아지고 있을까.
우선 실종아동이나 실종 장애아이 들이 이곳에 많이 수용 되어 있다는 것이다
. 무연고 아동이나 실종으로 처리 되면 ‘기초 생활 수급권자’ 로 편입되어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기초 생활 수급권자에 준하여 지급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약간의 장애만 있어도, 서류만 바꿔도, 입소시 행려환자로 구분되면 기초생활수급권 보호대상자가 아닌, 현 보건법상 의료보험 급여 대상으로 편입된다,
많게는 월 120 만원 정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 생활 수급권자에 비하여 지원금이 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곳은 ‘보건 정신법’ 에 의거, 인권,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경찰의 수색영장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그것도 이유 있는 수색에 한한다, -9-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인권 등을 운운하며 무연고아동이나 무연고 행려자들을 꼭꼭 잡고 있을까, 그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얼마든지 서류나 챠드 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할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가상 인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노출을 꺼려 각층에 종사하는 종사원 들 마져 다른 층에는 출입을 절대 못하게 하고 설사 찿는 아이가 그곳에 있어도 제보하지 않는 것이 일부시설에선 규율 이라고 한다,
제보를 하게 되면 직장의 이직은 물론 공갈 협박 등으로, 무서운 시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그곳엔 항상 덩치가 매우 큰 거구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 ,
정신병자 들의 소란과 싸움 탈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지만 너무 험악한 곳이다, 정신보건법 제2조 인권의 자유...이유 없이 출입이 통제된다,
최근의 실례로 부산에서 어떤 장애아동이 7년 만에 정신 병원에서 찿게 된 일이 있었다 그 아이를 제보한 사회복지사인 모 여인은 그제보로 인하여 좌천발령 되었으며 심한 모욕을 받고 연락처 마져 두절하고 겁에 질려 있다고 했으며 제보에 대해 절대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방송,신문 기자 인텨뷰),
일부이기는 하나 담당 공무원들의 감시가 너무 등한시 되고 있는게 아닐까,
나 역시 수많은 정신병원 등을 찿아 다녀보았지만 딱 한군데 만이 병동 안으로 들어갈수 있었다, 그것도 병원 원장의 특별한 배려였는 데 시청 복지과 공무원 행세로 위장해서였다, 원장과 동행하는 조건부 출입 이였다. 딱한 나의 사정을 듣고, 원장님이 큰 선심을 쓴 것이다,
이렇게 배려 되는곳 들이 우리나라 정신병원 요양원에는 한곳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떤 곳은 무연고 행려 입원 환자들의 챠-드 (신상명세표) 가 있어 보여주는 곳도 있다, 그러나 그 관리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사진도 없는 것이 태반 이였다,
그나마 이렇게 부실하지만 챠-드가 있다는 것에 그분들은 자긍심을 보였다,
어느 병원에 가든지 무연고, 행려자, 특히 말못 하는 장애 무연고 아이들은 정확한 챠-드만 관리 되어, 그것이 정확히 보고만 되어도 아이를 찿고 자 하는 부모들에게 열람 되어 질수만 있다면, 모두다 찿을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몀 얼마나 좋으련만,...
그게 안 된다.. ?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묻고 싶다,
그런 아이들을 상품화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장기 실종 아이들을 찿기 란 지금의 제도에서는 불가능 한 것이다,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 를 잠시 언급한다,
<실종아동등 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율> 에 근거하면 정신 보건 시설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 상기 법은 보건 복지부 “실종아동등 의 관련부에 해당되어 있고, 정신보건시설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로 소속되어 보건 정신법이 별도관장 하고 있다고 한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하니 <실종아동등 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율>은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 버린 샘이다.
본 실종법의 대상지는 인가 미인가 등의 시설에만 국한되고 정신보건 시설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제정된 법률과 부서간 이해의 모순된 법률 해석의 괴리문제라 할수 있다. 당신 부서의 법률 해석에 따라 비 협조도 할수 있는것이다,
본 법이 시행 1년이 지나 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예상했던 사업 계획 등이 어려워 관련 기관에서는 가장 먼져 해야 할 부분인데도 손을 놓다시피 한 상태다.
급기야 이 법의 문제점 들을 인식한 많은 실종아동 부모들이 본 법의 개정을 요구 하였고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의 열의로 2007년 2월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고경화 에 의하여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이 통과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것도 아니다. 사실 이 개정 법안이 통과 되어도 양 기관의 무한한 협조 없이는 그 실효가 미약할 것이다.지자체는 보건정신과 와 실종전문 기관의 사심 없는 진실한 협조가 최선이라고 할 것이다. 정확한 “신상면세표” 만 제출 될수 있다면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 된 실종자 찾기,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갈려?
이미 여러개의 글을 통해서 우리나라 실종아동 찾기는 "보건복지부" 대 "경찰청"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사이트도 두개, 조직도 두개, 실제로 찾는 일은 경찰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복지부가 (사실은 이것도 아니랜다).. 그래서 이모양 이꼴이 되었다.
그런데, 복지부 내에서도 "정신병원"은 또 다른 조직이 있어서, 실종아동 부모가 들어가서 찾아보지도 못하고, 챠트마저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한 명만 잘 잡아 두면 한달에 꼬박꼬박 "현금"이 나오는데,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건 정말 뭐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난 이미 한 달전에 이 글을 접하고 너무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실종아동 사이트에서도 이미 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의 안한지 오래고 (거의 무의미한 답변을 몇주나 지나서 주는 식)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집 앞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를 몇년째 찾지 못하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야 찾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DNA와 지문을 활용한 이중 삼중의 검사를 실시하라
이미 이전 글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DNA를 활용한 실종자 찾기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다. 지문은 당연하다. 그런데, 왜 실종자 부모들의 DNA와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미연고자들의 DNA를 비교하는 작업은 하지 않고 있을까?
하긴, 차트도 제대로 없는곳이 대부분이라니,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병원측은 분명히 경찰에 신원조회를 요청했지만, 경찰에서 못찾았다고 한다. 무슨 아이 찾는 일이 1회성 복권인가? 매주 추가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찾고 찾고 찾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DNA를 이용하면 상당히 쉽게 찾을 수 있다.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면, 말해라. 얼마가 드는지 네티즌 성금을 모아서라도 사줄 수 있다. 돈으로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의지가 없어서라면...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라
비인가 시설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즐비한 것이 실종아동 찾기 시스템이다. 경찰청과 복지부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서로 공적 내놓기식의 발표가 계속되는 요즈음...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직속 기구로 "실종자 찾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정보와 인프라를 한 곳에 모아야 한다.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해주어야 한다. 국민들은 이런곳에 돈 쓰는 것은 절대 아까워하지 않을것이다. 이곳 예산을 깎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분명히 퇴출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제발, 제대로 좀 하자.
지금도 가슴에 피멍이 들어서 아이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실종자 부모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라!
-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한데다 - 실종자를 찾기보다 기관홍보에 치우쳐 - 한 달에 3명만 찾는 이상한 방식
실종아동 관련 기사를 읽어보세요
며칠전에는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주최한 제1회 실종아동의 날이란 행사가 있었고 그 덕분에 각종 신문에 실종아동을 찾아야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다. 그 중에서 신기할만큼, 내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거의 다 담은 (주장도 같은) 복지부 출입 기자의 기사가 있기에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잘 살펴보아야 한다. (위의 캡처는 일부러 설정을 해서 찍었다. 숨겨두려고 숨겨둔 것은 아니지만.. ^^)
찾으신분은 손! 아래에 정답이 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실종아동 광고인가?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배너가 아닌가?
사실, 이 부분은 아래의 광고를 서서히 왼쪽으로 스크롤시키면서 보여주는 "작은 창(iframe)"광고다.
▲ 보건복지부에 노출중인 실종아동 배너 (거의 반이 기관의 홍보문구이다)
위의 광고중의 아주 일부가 노출되고 있다.
사실, 저정도 위치면... "배너를 달았다고 생색내기에 딱 좋은" 위치다. 1024 x 768의 크기에 오른쪽에 간신히 걸리는 정도니까, 조금만 창이 작아도 안보일것이다. 그나마, 아래와 같이 메인을 벗어난 페이지에서는 배너는 사라진다.
▲ 메인을 벗어나면 실종아동 배너는 사라진다
혹시, 숨은 그림 찾기를 좋아하시면... 교육인적자원부(http://moe.go.kr) 에 가셔서도 배너를 찾아 보길 바란다.
아래는 내 블로그에 단 배너 광고다. 뭐,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배너 광고를 가장 보기 좋은 곳이나 사람들의 눈이 많이 가는 곳 (글 시작이나 끝)에 달고 있다. 그곳에 상업 광고를 달면,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안방"을 내준 사람이 대부분이다.
(참고: 애드클릭스 실종아동 공익광고는 2007년 5월말 현재, 다음 블로그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곧 적용된다고 한다. 아래 블로그는 외부 설치형 블로그 또는 티스토리에 적용되는 외부 블로거용 애드클릭스이다. 이 문장은 2007.6.4 추가한 내용입니다)
▲ 위 화면에서 실종아동 배너를 못볼 사람이 있을까?
실종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그래. 그래도 없는것보다 나으니, 일단 사진을 클릭해본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해당 실종자의 상세 정보"로 이동해야 한다. 다음 애드클릭스의 실종아동 배너도 그런식으로 움직이다. 그런데, 클릭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복지부 위탁기관인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리고 어김없이, 액티브 엑스(Acive-X)를 깔지 않으면 실종자의 사진 한 장 보이지 않는다.
실컷 데이터 베이스 구축해 놓고서, 실종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그냥 메인으로 던져버리면... 만약 실종자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 제보를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돌아가서 이름을 확인하고, 그걸 검색해서 봐야 한다는 것인데... 대체 이 배너 광고의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물어보았다.
[질문내용] 실종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실종자의 정보로 가지 않고 메인 으로 가게 한 이유는?
배너 클릭 후 홈페이지 메인으로 이동하게 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및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종아동 찾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 이 배너는 실종자(실종아동 포함)를 찾기 위한 배너가 아니라, 그냥 "이런 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잘 운영하고 있으니, 좀 와서 봐라!"는 식의 홍보성 배너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배너는 한 달동안 거의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배너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한국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인기 만점의 배너다. 그런데, 왜 배너에 나오는 아동과 실종자의 얼굴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까?
복지부의 배너는 한 달에 세명만 찾는다
그래서 역시, 문의를 해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표를 받을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배너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미 지난글에서 밝혔듯이, 우리가 찾아야 할 실종자(실종아동)의 수는 엄청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그나마 자기 사이트에서 자그마치 한달에 "세 명"을 노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찾고 있는 장기 실종자들을 다 노출하려면 아마 백만년이 걸리지 않을까? 매년 실종자가 늘어날테니, 아마... 천만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
대체 왜 KTX를 소 달구지로 만드나?
인터넷은 우리 생활을 모두 바꾸어 놓았다. 인터넷에서 보는 배너광고의 효과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구글도 그렇고, 한국의 다음, 네이버등의 대부분의 수익은 바로 인터넷 광고에서 나온다. (물론 시스템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이 정말 구석구석까지 보급되어 있다. 철도로 치면, 새마을호를 넘어서 KTX가 깔린 셈이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광고 방식을 택해야 한다. 나는 이미 여러 글을 통해서 그 방식이 "구글 애드센스"나 "다음 애드클릭스" 방식의 광고가 답이라고 제시한 바 있고, 다음의 도움 덕분에 "애드클릭스(http://adclix.daum.net)" 에 실종아동 배너가 제공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10여명의 아이들의 데이터만 있었지만, 지금은 100여명의 데이터가 노출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실종자가 노출될 것이다. [ 관련 글 보기 ]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각종 사이트에 제공하는 배너 방식은 인터넷 초기의 배너다. 그리고, 아무런 통계도 잡히지 않는 (클릭율 통계를 요청했으나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 시스템이다. 그 뿐이 아니라, 광고의 목적 자체가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종자를 찾고 있는 "기관"을 홍보하자는 것이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Acitve-X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서는 어떤 사진도 볼 수 없다. 아마, 많은 사용자들은 그냥 닫아버릴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내게 준 자료대로라면, missingchild.or.kr 의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22,987명이다. 그냥 얼핏 들으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같지만, 이쪽의 HTML파일을 iframe 형식으로 보건복지부 등의 사이트에서 불러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실종아동 배너"의 노출수가 합해진 것이다. (머리 아프신 분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즉, 최대로 잡으면, 하루에 약 23,000번의 배너 노출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말 미약한 숫자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블로거들이 단 실종아동 배너는 그보다 더 엄청난 횟수로 더 엄청나게 많은 실종자들의 사진이 노출되고 있다. 블로거들은 KTX를 타고 다니면서 사진을 뿌리고 있는데, 정부는 소 달구지 끌고서 터벅터벅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몇 명에 집중하면 효과가 높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논리는 이렇다. "너무 많은 사람을 노출하면 효과가 떨어지니 서너명만 집중적으로 노출해서 찾아야 한다"는 식이다. 맞는 소리다. 과거 인쇄물 광고에서는 맞는 소리다. 어차피, 인쇄물 광고에 실리는 실종자는 서너명에서 많아야 20명 정도도 되지 않았기에, 늘 "고르고 골라서" 내야만 했다.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인터넷에 적용한 것이다. 과연 옳을까?
인터넷의 배너 광고는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전단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나눠줘도 안받는 사람, 받고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 좀 뒤적거리다가 버리는 사람, 진짜 자세히 보고 물건 구입까지 연결되는 사람... 인터넷에 실종아동 광고 단다고 바로 우수수 찾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다. 단지, 그 확률을 높여보자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들추어 보는 사람을 늘려보자는 것이다.
이런게 아이를,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자 가족의 마음이다. 그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계신다. 그 전단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도,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나누어주려고 애를 쓰신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은 그런 전단지를 인터넷에 뿌리는 것조차 인색하기 그지없다.
대체, 1년동안 다 합해도 40명 수준만 노출시켜 주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실종자는 안찾아도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찾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정해서 노출할텐데, 그러면 "찾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영원히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공정할 수 있을까? 10년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자신의 아이는 최근에 잃어버린 아이보다 덜 중요하다고 느낄까?
절/대/로 아니다. 실종자들은 모두 소중한 누군가의 아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동생이다.
그 소중함은 모두 똑같다.
이런 근거로 내 결론은 이렇다.
"모든 실종자의 사진을 순서대로, 공평하게 노출하는 배너 시스템"만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며,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실종자의 상세정보와 더불어 제보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액티브 엑스등의 프로그램은 없어도 가능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의 대답 회피,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게시판 무시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안하고 있다. "직접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물어보라는 대답이 자주 오고 있다. 그래서, 실종아동 전문기관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 란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보았지만, 늘 대답이 느리다. 대답도 이런식이다.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실종아동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들으시오"다.
사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작 기사를 쓰면서, 웬만한 자료와 웬만한 기사는 다 읽은 나로서는 내가 그리 "이해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이에 대한 증명은 처음 소개한 신문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복지부 출입 기자가 지적한 부분이 여태까지 내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니까) 그리고, 그 이해가 없더라도 충분히 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이다.
(예를 들면,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고전화를 182번[아이빨리]로 단일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모든 홍보물과 배너에는 182번은 거의 없고, 자신들의 전화번호만 싣고 있다. 대체, 자기들이 돈 들여서 연구한 결과조차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뭐 이런거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이미 182로 통일했다"라는 답을 보내왔다. 기운이 빠진다)
결국, 내게 전화를 해서, "지금은 실종아동의 날 행사 때문에 바쁘니까, 행사 끝나면 답변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지만, 실종아동의 날이 끝나고 1주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답은 오지 않았다. (아마 이 글이 실리고 나면 답변을 받을 것 같다)
대체, "위탁 운영"이란 것이 무엇인가?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예산(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나한테 묻지말고, 저기에 물어보라"고 하고, "저기"는 아주 간단한 질문들(게시판에는 대답없는 질문이 수두룩하다)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 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답답함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가?
다시 촉구한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을 일원화 하라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지만, 현재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서로 무시"정책에 의해서, 실종아동(실종자)을 찾는 일은 "따로 따로 놀고"있다.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일도 있고, 효과가 반감되는 일도 많다.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면, 경찰청 혼자서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하지만, 실제로 실종아동에 관한 예산이 10억 이상인데 (여러가지 비용을 합하면 그렇다.) 이 돈은 모두 보건복지부로 가고 있다. 경찰청에는 실종아동 전문 인원도 부서도 없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은 아이를 직접 찾지 않고, 경찰청과 아웅다웅 밥그릇 싸움 하고 있다.
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서로 경쟁하듯이 보도자료나 내면서 "내가 일 잘하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이에 관한 후속기사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민원답변이 오는대로 공개할 것이다.)
제발, 전문가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10년 이상 실종아동만 찾았다는 기관이 어째서, 몇시간만 들여다보아도 보이는 헛점을 왜 못찾는가? 권력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촛불시위라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제발... 잃어버린 아이들, 잃어버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제발..!
지난 2007년 5월 8일, 다음 애드클릭스(http://adclix.daum.net/) [블로그에 광고를 노출시켜서 사용자가 클릭 할 경우에 블로그 주인에게 일정 광고료를 지급하는 광고 프로그램]는 "실종아동 배너" 기능을 넣었다. 다음으로서는 아무 돈도 되지 않는 "공익 광고"를 넣은 것이다.
나의 첫 제안글 [효과적인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 제안] 이 2007년 3월 30일에 쓴 것이니, 겨우 1달 남짓한 기간에 실제로 나타난 것이다.
▲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 개선도
▲ 다음 애드클릭스 실종아동 노출화면
그렇지만... 1주일에 5명꼴로 데이터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선 절망했다.
그리고 그 울분(?)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그냥 문을 열었을 뿐 -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하지만, 아직 모든 "꿈"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위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 "오른쪽 일부"만 구현이 된 것이다. 정부쪽에서 해야 할 "왼쪽 핵심"은 전혀 구현되지 않았다. (엑셀파일로 데이터를 준다고 한다..)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Web 2.0 시대의 구닥다리 행정이란 말인가!!
분석 글을 통해서 밝히겠지만, 다음의 애드클릭스에서 찾는 아이의 숫자는, 1주일에 단 5명.. 태터툴즈 플러그인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나마 여태까지 미아찾기 배너들을 단 사이트는 1달에 3-4명 수준이었다.)
효과적인 노출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찾기 전문기관>에서 데이터를 그렇게 준다는 것이었다. 수백명의 미아 중에서 다섯명씩 나누어 주시는 그 정성에 감동할 따름이다. 앞으로 수백만명이 매일 그 광고를 볼터인데, 1주일에 다섯명씩 오는 데이터 기다리려면... 그냥 가슴이 답답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태터툴즈는 아예 아이들 사진에 링크를 걸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찾기 전문기관>의 해당 아이의 정보로 가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지 않았다. 액티브엑스가 무서워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을까?
Daum의 경우는, "당연히" 보건 복지부의 <실종아동찾기 전문기관>으로의 링크를 차단했다. 자체 페이지에서 정보를 보여주기로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좋은 뜻으로 배너를 달았는데, 클릭하자마자 나오는 "액티브 엑스 설치 운운"하는 메시지를 보면, 네티즌들은 욕을 할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즉, 문제점은 두 가지... 아이들의 정보를 "선심 쓰듯이" 1주일에 다섯명이나 주는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찾기 전문기관>의 행태와, 아이의 사진을 클릭했을 때 <아이의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로 직접 링크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 밖에도 100만가지 사항이 있으나, 다음 글에 쓰기로 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애드클릭스 홈페이지를 둘러보게 되었다. 왜냐? 그동안 10명의 아이들은 얼굴이 하두 많이 익어서, 이제 우리 동네에 사는 아이처럼 얼굴이 친근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얼굴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너무 감상적이라고? 그걸 누가 보겠냐고? 하지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아이의 가족은 아마 조금이나마 힘이 샘솟을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나는 원래 불평 불만이 많다
나는 원래, 프로그램을 공부한 공학도이다.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에러처리인데,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예측해서 그에대한 에러처리를 하는 것을 심하게(?) 훈련 받았다. 그러다보니,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고, 쓸데 없는 불평도 많이한다.
아마, 내 그런 성격 덕분에, 요즘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 분들이나 실종아동 기관의 종사자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같지 않던가? 더 좋은 사회, 실종자가 하나도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나는 내 식대로 그 길을 걷는 것이다.
다시, 투정을 시작한다 - 왜 실종 아동만 찾나?
이 글은 좀 더 나중에 썼어야 하는데, 이왕 터진 것. 쓰기로 하자.
실종 아동 말고도, 우리 사회에는 실종자가 많다. "실종아동"에는 "실종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종 장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이 대부분이라서 정신 연령은 아이와 같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좀처럼 보기가 힘들다. 왜? 없어서일까?
아니다! 실종아동 사이트에 가면 다 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보다 '미아'라는 단어 때문인지, 나이가 많은 장애인은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애드클릭스의 경우는, 처음에는 실종아동으로 시작해서 장애인이나 실종 어르신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아주 자연스런 흐름이다.
이 시대에 찾아야 할 사람은 실종아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도 "실종아동"에 관한 법만 만들었는데, 이것을 확장시켜서 "실종자"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는 추후에 자세히 다루자)
갑자기 사라진 아빠를 찾아서 블로그에 글을 올렸던 최근의 사건. 기억하시는지? 불행히도 돌아가신채로 발견되었지만, 그 아버지의 사진을 여기저기 퍼날랐던 누리꾼(네티즌)들의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즉, "실종"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가족 누군가가 실종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 그런 실종자를 찾아주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숙제다.
다시 나는 투정을 시작한다. 실종 아동에 대한 배너들을 실종자로 확대해 주기 바란다. (물론, 이미 한국전력의 종이 영수증에는 실종된 치매 어르신들의 사진이 실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실종아동"에 관한 글은 그 범위를 "실종자"로 넓혀서 쓸 것을 약속한다.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작은 투정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여러분도 투쟁에 동참해 주시라!
(현재 적극적으로 투정하고 있는 "복지부 실종아동 사이트에서 액티브 엑스를 없애는 캠페인 [클릭]"에도 참여를 부탁드리며...)
숨진 10대 소녀는 발견 당시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소지품이 전혀 없어 경찰은 지문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지문으로는 신원 파악이 불가능해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전국에 배포하는 등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지만 5일째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시민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서는 소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수원시에 사체를 양도, 무연고 화장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DNA 분석 자료가 잘 보존돼 있어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나 미귀가자 등에 대한 지문 확보가 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쉽지 않다”며 “숨진 소녀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불가능할 경우 시에 행려병자 처리 절차와 같이 무연고자로 신고해 사체를 인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명한 미국 드라마 CSI 범죄수사대를 보면서 DNA 정보 하나로 범인을 척척 찾아내는 모습을 보며 감탄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DNA 정보 채취 능력이 없나? 아니면 못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며 글을 시작한다.
우리나라 DNA 생체 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DNA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얼마전 있었던 "프랑스부부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일명 서래마을 사건)"에서도 결정적 단서는 DNA였다.
[중앙일보 정경민.권근영.박종근 기자] '서래마을 아기 시신 유기 사건'을 해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실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현종 연구사는 13일 "올 1월 뉴질랜드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생체인식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한국 국과수가 중심이 돼 개발한 유전자정보(DNA) 인식기술이 국제표준 모델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기 연구사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DNA 전문가들이 서래마을 사건을 언급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생체인식 기술은 지문.홍채.얼굴 등과 DNA 정보를 활용해 사람을 구분하는 기술이다. 국과수의 DNA 인식기술이 국제표준이 되면 범죄 수사는 물론 이 기술을 이용한 전자여권.전자운전면허증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상품화할 권리를 갖는다.
산자부 관계자는 "MP3 음악파일의 압축기술인 M-PEG이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표준 기술"이라며 "이 기술 덕택에 한국이 MP3 플레이어 제조 강국이 되었듯이 DNA 인식기술을 이용한 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생체인식 분야의 국제표준은 모두 15종이다. 한국이 제출한 정맥 인식 기술, 생체인식 인터페이스 호환성 검증 기술, 다중 생체인식 기술은 이미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하생략)
그러면, 왜 우리는 미아들을 DNA를 활용해서 못찾는다는 이야기를 하는걸까?
미연고자와 실종자 가족의 DNA - 이미 모두 채취해서 찾아주고 있다?
그렇다. 이미, 우리나라는 실종자 찾기에 DNA 정보를 사용하고 잇으며, 이미 수십명을 찾아준 전례도 있다. 각종 자료 (경찰백서 등)와 더불어 열린정부[open.go.kr]사이트의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서 얻은 여러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실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DNA 정보를 채취할 대상이다.
먼저, 실종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부모)이다. 부모의 DNA는 자식의 DNA정보와 절반이 일치하므로 친자확인 소송등에서 자주 이용된다. 현재로서는 실종자의 DNA 정보를 확보하기가 힘이든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 부모의 DNA를 가장 쉽게 채취할 수 있다.
둘째로, 각종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무연고자"들이다. 이미 경찰은 몇년간의 노력으로 각종 미인가 시설을 비롯해서 많은 "무연고자들"의 DNA정보를 채취한 바 있다.
즉, 실종자(아이나 치매노인, 정신지체 장애인 포함) 부모의 DNA와 자신의 신원을 모르는 사람들의 DNA정보를 비교하면... 빙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구분
무연고자
실종자 부모
2005년까지 누계
12,063
619
2006
4,101
134
2007
736
87
계
16,900
840
국가가 채취해서 확보한 DNA 현황 [2007년 5월 11일 현재]
※ 자료출처 : 2006년 경찰백서 , 열린정부 정보공개 자료(한글로가 직접 요청해서 받았음)
좀 이상하지 않는가? 지금 시설 보호 인원은 만6천명이 넘는데, 그들을 찾는 실종자 부모는 84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DNA 기술이 모자라서 못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찾는 사람의 DNA를 확보하지 않아서" 못찾는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의 수는 몇명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더 빨리 했어야 했다. 대체 우리나라의 실종자, 미아의 숫자는 명 명이나 될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통계가 너무 다양하게 나와 있고, "실종아동"의 정의가 8세에서 13세로 상향조정되기도 하고, 장애인을 따로 뽑았다가, 어르신들을 따로 뽑은 통계도 있는 등 복잡하기 짝이없었다.
그래서, 일단 찾을 수 있는 자료와 더불에 역시 열린정부 사이트를 통해서 얻은 통계를 먼저 소개하기로 한다.
2006-2007년통계 : 정보공개 사이트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 원자료출처 : 경찰청)
여기서부터 자료의 형태가 달라져서 헷갈리긴 해도...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467명에 이른다. 즉, 1992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1400여명이다. (물론, 조금은 찾아서 통계가 달라졌겠지만,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청 실종아동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는 위의 통계이므로 그들도 모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1400여명에는 성인 실종자나 14세 이상의 가출 청소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어쨌든, 우린 1400명이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실종자 부모의 수 2800명 vs. DNA 채취한 부모의 수 840명
위의 숫자 차이가 바로 문제점이다. 실종자 부모는 2800명인데 (1400x2를 한 숫자. 물론 더 적지만 최대로 잡아 보았다) DNA채취한 부모의 수는 840명이다. 잔뜩 양보해서 1400명대 840명을 해도 차이는 크다.
무연고 아동 시설등에 가서 DNA를 채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경찰분들과 관계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한다.
하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DNA채취하러 오라고 연락하면 안올수가 없다.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부모군의 숫자"아니던가?
16900명의 시설보호 인원의 DNA는 확보했지만, 그와 비교할 대상은 겨우 840명을 확보했으니, 다 찾는다고 해도 16000여명은 여전히 가족을 찾지 못한다. (840명 중에는 부부도 있을 것으니 더욱 줄어들 것이다)
왜 그럴까? 왜 경찰은 (혹은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은) 부모들의 DNA를 모두 채취하지 않았을까? 그것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장기 실종자가 되어야만 DNA 등록하나? 이미 가정은 파괴되고....
올해만 해도 3월까지 실종자 신고를 한 사람은 3천명이 넘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DNA는 채취를 했을까? 대답은 No다. 왜냐? 대부분 다 찾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2005년에는 "실종아동 0"이라는 멋진 통계도 나와 있다.
하지만, 못찾는 경우도 많고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거의 못찾을 지경이 되어서야" DNA등록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이는 어디론가 입양을 갈 수도 있고, 어느 위탁시설에서 길러지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우리나라의 미연고 아동등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미연고 아동의 DNA를 먼저 채취"해서 찾고 있는 부모들과 비교해야 옳다. 그런데, 미연고 아동의 DNA를 채취해도, 그 시점에서는 부모의 DNA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뿐일까? 비인가시설이나 어느 이름모를 사람의 손에 길러지면, 그런 절차도 통하지 않는다. 나중에 경찰이 몇 년후에 가서 DNA검사한다고 해도 누락될 가능성도 많다.
사실, 무엇보다 더 큰 이유는... 이미 장기 실종자가 되면 가정은 철저히 파괴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듯, 아이를 찾으려면 전 재산을 쏟아야 한다. 국가에서는 엄청난 유괴사건이 아니면 잘 나서주지도 않으니, 부모들이 전단지 들고 전국을 누벼야 한다.
그뿐인가! 각종 시설이나 정신병원 등에서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다.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정말 엄청나다) 그러다보면, 엄마와 아빠는 정신이 황폐해지고 술에 의존하거나 혹은 폐인이 되고만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건 지옥 그 자체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잃어버린 후에서야 DNA 추출하라고 연락이 온다면? (그나마 연락이라도 오면 다행이다. 부모의 DNA추출은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연락은 경찰이 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당연히 다른 기관에서 한다.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참 재밌고도 대단한 시스템같다)
그리고, 실종자가 생기고 난 후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다. 폐인이 되어버린 사람과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DNA 채취인가? 가정이 다 파괴되고 나서 아이 찾으면 뭐하나?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장기 실종자 부모들의 DNA 채취가 적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지금 열심히 아이를 찾겠다는 사람들은 수두룩한데,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DNA 를 채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모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안하는 것인가?
또한, "장애인의 실종발생 및 보호 실태조사 보고서 (2006.11)"[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제작]에 따르면, 장애인은 실종의 재발생률이 현격하게 높다고 한다. 며칠만에 찾거나 몇개월 만에 찾아서 국가 통계에는 안잡혔지만, 그동안 부모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는가? 만약, DNA를 채취해서 비교하는 시스템만 있어도 (지금의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제도가 될 것이다.
[장애인의 실종 횟수 - 2회 이상이 60%를 넘는다]
자료출처 : 장애인의 실종발생 및 보호 실태조사 보고서 (2006.11)"[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제작]
DNA채취는 어렵지 않다. CSI에서 보는 면봉형태의 채취키트 하나면 된다. (입안을 살짝 긁는 방식. CSI에서 맨날 보지 않나?) 약 5천원 정도 한다고 한다. 이 예산이 부족하면, 부모들한테라도 받아라. 물론 검사하고 Database 등록하는데는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우리 세금은 그런데 쓰라고 준게 아니던가?
현재 사용하는 DNA채취 키트
자료출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DNA 채취키트 개선안 문서
(열린정부에 청구해서 받은 문서의 일부임)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도 가능하다고 하니, 별로 어려운 작업도 아닌 듯 하다.
사실, 이미 미아찾기 단체에서는 "아이들의 머리카락(모근 포함)과 지문"을 미리 찍어둘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모의 DNA보다는 아이 자체의 지문이나 DNA가 있으면 더 찾기 쉬울 것이라는 이유때문이다. 이미 국과수에 민원을 넣어서 "채취키트를 통해서 하는 것과 머리카락 모근을 통해서 하는 것중 어느것이 더 효과적인가? " 했더니, 차이가 없고 모근쪽이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
(자, 어머니들이여,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잘 보관해 두시라! 모근까지 같이 뽑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대로라면... DNA 자료가 있어도 아이의 DNA가 채취되어 비교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책을 촉구한다
1. 장기 실종자 부모 DNA 채취 사실을 실종자 부모들에게 알려서 채취하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500여명의 부모들에게라도)
2. 실종자 시스템에서 DN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현재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이 빠뜨린다)
3. DNA채취 관련 만이라도 [단일화된 기구]에서 하게 해달라. (현재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전문기관과 국과수로 나누어져 있다)
* 이러한 내용으로 저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중에 좋은 의견도 참조할 생각입니다.
(이러면 공무원분들이 알기 쉬울 것 같아서.. - -)
어쨌든, 몇가지 자료만 가지고 분석해도,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종·유괴예방워크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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