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희생이...

온 국민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작년 크리스마스때 실종된 두 여자아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작년 제주도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범인은 이웃이었고, 초동수사에서 많은 것을 놓쳤으며, 간신히 범인을 잡았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경찰로 돌아갔고, 경찰은 또다시 ‘잘 하겠다’는 예전의 약속을 되풀이 했다. 과연 우리 실종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어린이 유괴 사건의 문제점 - 전문 인력과 시스템의 부재

요즘 유행하는 미국 드라마들을 보면, 실종 사건 전문가들이 손쉽게 실종자를 찾아내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실종 사건 전문가가 있을까? 몇 명의 전문가로 불리는 분들이 있지만, 실종 전담반이 따로 없는 관계로 일선 경찰서에 배치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해도 서로 다른 관할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수사인력이 아닌 여성청소년과가 실종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초동 수사가 늘 허술할 수 밖에 없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종아동 앰버경보(Amber Alert) 시스템’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 시스템은 실종아동 발생시 고속도로 전광판을 비롯, 각종 방송, 지하철 TV 등에 실종자나 용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등을 게재해서 최대한 빨리 실종자를 찾도록 고안된 것이다. 2004년부터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 이 시스템은 2500만달러(한화 약250억)의 엄청난 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100%에 가까운 실종자 찾기와 범인 검거에 실적을 자랑한다.

하지만, 성급히 받아들인 탓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상파 방송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데다, 매뉴얼 구축, 기본적인 발생 시점 등에 문제가 있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제주도 사건에 이어 벌써 두번째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주도권 잡기 경쟁에 실종자 가족은 발만 동동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한 나이 변환 기술도 따로 따로

세계적인 미국의 실종자 단체인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Exploited Children / missingkids.com)에서는 오래된 실종된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의 모습을 추정한 가상의 사진도 같이 제공한다. '나이변환 기술 (Age progression)'이라 불리는 이 기법은, 현재의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통해 재현하기 때문에 무척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보다 몇 달 앞서서 발령된 경찰청 실종경보(앰버경고)에서는 이미 나이 변환 기술을 적용한 사진들이 같이 배포 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복지부 위탁기관에서도 NCMEC에서 지원받아서 변환 사진을 휴대폰을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과연 두 기술은 같은 것일까? 아니다. 경찰청은 자체 기술인 컴퓨터 몽타주 기법에 따라서 작업한 것이다. NCMEC의 기술은 포토샵을 이용한 것인데, 실종자의 옛날 사진, 가족들의 사진, 해부학적 지식, 얼굴 변환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가 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수작업에 의존하므로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다. 마침, 복지부 위탁기관에서는 미국에서 1주일간의 교육을 받아왔으며, 올해부터 기술을 전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렇지만, 경찰청에는 이 기술이 전달되지 않았다.

장기 실종자를 찾는 결정적인 기술인 나이변환 기술도 두 기관이 따로 따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과거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든 것일까?

또한, 이번 안양 초등생 사건때도, 경찰의 앰버경고(실종경고) 발령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위탁 실종아동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며칠이 지나서야 실종자 데이터가 게재되었다.

현재는 서로 전혀 “소통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나이 변환 기술에 대한 한글로의 글 읽기]

실종은 잠재적인 내 문제

실종자 가족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한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아이. 어린이집 소풍을 갔다가 사라진 아이. 갑자기 사라지신 아버지... 실종은 ‘미래의 내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남의 일이 아니다.

십수년간 실종자 찾기에 뛰고 있는 “전국미아 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의 나주봉 회장은 현재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한다.

“현재 실종이라고 하면 어린이 실종만 생각하지만, 성인 실종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른 아이 가릴 것 없는 실종자에 대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종 수사청을 신설해서 전문가를 한 곳에 모으고 육성해야 합니다. 요즘 영화들이 너무 잔인해져서 그런지 그것을 모방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실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국민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일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현실속에서 또 다른 실종자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익명의 어떤 실종자 가족은 ‘실종’으로 인해서 또다른 ‘실종’을 겪고 있다고 했다. 남은 가족들의 삶이 황폐해짐은 물론, 잃어버리지 않은 아이마저도 그동안의 소홀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족 한 사람의 실종이 가족 전체를 해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통일된 전문기관 설립이 가장 큰 관건

실종자 부모들은 왜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이라는 논문 수준으로 정리한 분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을 두 기관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심지어 실종아동 배너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에도 복지부동이다. 손 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일에 예산을 집중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는 소리도 들었다. 장기 실종자의 경우, 누군가에 의해서 입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10년 동안 입적된 사람을 포함해서 검색하게 해달라는 기초적인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DNA검사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고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 부모의 DNA채취가 홍보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가 국회에 전달되는데 십수년이 걸렸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법률이 또다시 ‘알력다툼’이란 명목아래 실종자 가족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루빨리 하나의 독립 기관을 설립하고, 모든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서 실종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게 바란다.

[이 글은 시사IN(제28호, 3/29발행일자)에 실린 글의 원본입니다. 시사IN에서는 약간 편집되어서 나갔습니다. 시사IN에 실린 기사는 다음 링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IN에서 글 보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으나, 지면제한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모두들 경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때,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지만 숨겨진(?)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데에 의미를 찾고 싶네요.
(시사인에 실린 감격을 적은 글도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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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유괴예방워크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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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민원에 대한 답변, 어떻게 변해왔나?

실종아동에 대한 민원에 대응하는 그들의 자세

나는 이미 일련의 글들을 통해서 실종아동에 대한 민원을 보건복지부에 넣어왔다. 그 중에는 채택된 것도 있고, 전혀 무시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오락가락 하는 것도 많으므로 한 번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어느날, "딴 데가서 물어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은 한국복지재단이라는 유명한 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위탁운영"이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마땅히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단체나 기관"에 대신 운영을 맡기는 것이 위탁 운영이다. 실제로 수많은 복지관련 시설들이 이런식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집, 구립 복지관 등등...)

그런데, 위탁 운영을 맡기고나면, 보건복지부는 손을 놓는 것일까? 절대 아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일을 '외주'로 주고 나서 손을 놓는가? 아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내가 준 돈을 제대로 쓰는지 하나하나 캐묻고 보고받는다. 매주 보고 받기도 하고, 수시로 보고 받고, 매월 보고서를 남겨서 근거로 삼는다.

또한, 어떤 외부적 문제 (민원)가 들어오면, 직접 위탁운영기관에 문의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위탁 운영기관에 직접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터넷에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다. 기껏해야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대답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이다. (실제로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탁운영기관의 자유게시판에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많은 불평불만(?)을 쏟은 이후에 간단한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또한, 많은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서 민원창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참여마당 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라는 중앙 집중식 "전자 민원창구"다.

나는 그래서 위탁 운영을 맡긴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그 문제를 위탁 운영기관에서 답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고, 몇 달 동안은 별 문제없이 답을 얻어냈다. (직접 전화도 오곤 했다)

그런데, 나의 집요한(?) 혹은 지루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대답을 내놓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직접 가서 물어봐"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답은 얼마전 수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신 "실종아동 사이트의 액티브 X 없애기 민원넣기 운동"의 모든 민원인이 그대로 받은 "모범답변"이었다.(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우리의 민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답변이 정말 빠르다고 느꼈는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관련 블로거뉴스 기사 : 참여마당 신문고의 무성의한 답변  komawa님 [2007.7.23])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실종아동 기관에는 공식적인 민원창구가 없을뿐더러, 대답은 늦고 물어본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는다. 우린 어디에 물어보란 말인가?

나는 왜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는가?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건물을 지으라고 A라는 회사에 맡겼다고 하자.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에 하청을 준다. 그런데,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회사를 추궁해야 하나? A라는 회사다. B는 나와 직접 관련도 없거니와, B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모두 A가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위탁운영을 결정하는 과정은 아주 엄격하다. 공고를 내고, 몇개의 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그것을 엄격한 기준에 심사한다. 한 번 위탁운영을 맡기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에 한 번씩 "위탁운영평가"를 해서 위탁 운영을 계속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이미 말했듯이, 매달, 매주, 수시로 위탁 운영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받으며, 현안에 대해서는 정말 자주 보건복지부와 상의한다.

나도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난 게시판에 답변을 안하면 월간보고시에 문책을 당하므로, 100% 무조건 신속한 답변을 원칙으로 삼는다. 매달 답변율이 보고됨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담당 공무원도 모니터링한다.

굳이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니가 뭘 안다고 그래?"라는 핀잔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기준으로는 현재 보건복지부나 실종아동 기관의 답변 태도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위탁운영기관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국민이 아니다. www.missingchild.or.kr 의 자유게시판에 가보면 안다. 수많은 질문과 핀잔에도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는다. (몇개의 답변은 내 질문에만 한정하여 주고 있다. 나는 워낙 시끄러우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는 댓글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위탁운영기관은 자신에게 위탁을 준 기관을 가장 무서워한다.

한마디로, 나는 엄한 할아버지에게 "나쁜 짓을 한 친구"를 고자질하는 것을 택한 것이다. 비록, 비겁하지만, 내가 그 친구에게 대항할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네가 해결해라"고 하신다. 아, 어쩔까?

액티브 X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답변 - 보건복지부의 경우

내가 실종아동의 글을 쓰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잡은 주제가 액티브 엑스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태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왔다. 그런데, 최근 며칠간에도 아래와 같이 답변이 조금씩 달랐다.

참여마당 신문고 이외에도 창구는 아직 많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의 장관과의 대화란에 민원을 넣어봤다. (물론, 어차피 같은 담당자가 답변을 한다)

조금은 적극적인 검토다. 같은 분인데도 같은 내용에 따라서 아까는 직접 물어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검토하겠다고 한다. 솔직히, 나도 언제나 "대답하기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민원 답변을 정답으로 삼는다. 검토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나도 그렇지만, 이게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민원 태도다. (나도 그럴때마다 상당히 찔리곤 한다)

또한, 앞서 말한 "참여마당신문고"에는 "국민 제안"이란 제도도 있다. 내가 낸 제안이 채택되어 복지부의 시스템에 실종아동 배너가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액티브 엑스 문제를 제안으로 처리해 달라고 넣어 보았다.

역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분명하고 명백하게 잘못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놓아둔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종아동 전문기관이다. 올해 예산은 약 8억이고, 내년부터는 몇 배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 막대한 예산을 헛되게 쓰는 것이 보이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냥 눈뜨고 쳐다만 볼 것인가?

액티브 X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답변 -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경우

2006년, 어떤 사용자에 대한 공식 답변은 아래와 같다.

또한, 지속적인 나의 캠페인으로 인해 압박을 받자, 아래와 같은 공지문을 올린다.  (2007.6.4)

ActiveX 설치에 대하여 

실종아동 찾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신고접수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시설보호 아동 및 장애인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대상의 신상카드를 접수받아 DB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열람에 대한 내용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 12. 1시행)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는 내부 주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전산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웹 인터페이스 통해 홈페이지에 구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현하는 개발Tool 자체로서 보안등의 사유로 ActiveX 프로그램을 첫 방문 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홈페이지 첫 방문시에만 ActiveX를 설치해 주시면 이후로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며, 실종아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전 내가 쓴 글 "실종아동 사이트에서 액티브 X 없애야 하는 이유" 이후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2007.7.26)

2007년 5월 18일 어느 사용자에 대한 답변

아래는 2007년 4월 24일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위의 주장은 거짓이다. 홈페이지만 수정이 가능하며, 예산상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는다. (나도 보건복지부 산하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사람임을 다시 밝힌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엎치락 뒤치락... 논의 하겠다. 고려하겠다. 토론하겠다... 이것은 나도 답변을 두리뭉실하기 위한 단어들로 애용하고 있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나도 이런 단어를 쓰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당사자가 되고나니... 나의 말이 얼마나 무책임했나를 깨달았다.

나도 속 시원히 해준다고 말하지 못하는 담당자의 고통을 잘 안다. 나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어떻겠는가?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제 "빠른 시일"이 정말 빠른 시일이 될지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보겠다. 액티브 X는 실종아동 시스템의 아주 단순한 부분중의 하나다. ("발생일자"를 "실종일자"로 바꾸는 것처럼 단순한 발상의 전환 차원일 뿐이다.) 이게 바뀐다고 나의 외침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번만 입막음 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한글로라는 목소리 큰 블로거가 잠시 주춤하면, 어디서 다른 분이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종아동, 실종자를 찾는 것은 몇몇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2007.7.27.

www.missingchild.kr
http://blog.daum.net/wwwhang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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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종아동 배너는 숨은 그림 찾기?

-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한데다
 - 실종자를 찾기보다 기관홍보에 치우쳐
- 한 달에 3명만 찾는 이상한 방식

실종아동 관련 기사를 읽어보세요

며칠전에는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주최한 제1회 실종아동의 날이란 행사가 있었고 그 덕분에 각종 신문에 실종아동을 찾아야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다. 그 중에서 신기할만큼, 내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거의 다 담은 (주장도 같은) 복지부 출입 기자의 기사가 있기에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다 읽으셨으면, 분명히 화가 날 것이다. 주먹을 불끈쥐고 흥분을 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화는 지금부터가 진짜다.

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http://mohw.go.kr  이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실종아동 배너가 있다.

▲ 꼭꼭 숨겨놓은 실종아동 배너 찾기

앗? 못찾았는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위의 캡처는 일부러 설정을 해서 찍었다. 숨겨두려고 숨겨둔 것은 아니지만.. ^^)

찾으신분은 손! 아래에 정답이 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실종아동 광고인가?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배너가 아닌가?

사실, 이 부분은 아래의 광고를 서서히 왼쪽으로 스크롤시키면서 보여주는 "작은 창(iframe)"광고다.

▲ 보건복지부에 노출중인 실종아동 배너 (거의 반이 기관의 홍보문구이다)

위의 광고중의 아주 일부가 노출되고 있다.

사실, 저정도 위치면... "배너를 달았다고 생색내기에 딱 좋은" 위치다. 1024 x 768의 크기에 오른쪽에 간신히 걸리는 정도니까, 조금만 창이 작아도 안보일것이다. 그나마, 아래와 같이 메인을 벗어난 페이지에서는 배너는 사라진다.

▲ 메인을 벗어나면 실종아동 배너는 사라진다

혹시, 숨은 그림 찾기를 좋아하시면... 교육인적자원부(http://moe.go.kr) 에 가셔서도 배너를 찾아 보길 바란다.

아래는 내 블로그에 단 배너 광고다. 뭐,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배너 광고를 가장 보기 좋은 곳이나 사람들의 눈이 많이 가는 곳 (글 시작이나 끝)에 달고 있다. 그곳에 상업 광고를 달면,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안방"을 내준 사람이 대부분이다.

(참고: 애드클릭스 실종아동 공익광고는 2007년 5월말 현재, 다음 블로그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곧 적용된다고 한다. 아래 블로그는 외부 설치형 블로그 또는 티스토리에 적용되는 외부 블로거용 애드클릭스이다. 이 문장은 2007.6.4 추가한 내용입니다)

 ▲ 위 화면에서 실종아동 배너를 못볼 사람이 있을까? 

실종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그래. 그래도 없는것보다 나으니, 일단 사진을 클릭해본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해당 실종자의 상세 정보"로 이동해야 한다. 다음 애드클릭스의 실종아동 배너도 그런식으로 움직이다. 그런데, 클릭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복지부 위탁기관인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리고 어김없이, 액티브 엑스(Acive-X)를 깔지 않으면 실종자의 사진 한 장 보이지 않는다.

실컷 데이터 베이스 구축해 놓고서, 실종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그냥 메인으로 던져버리면... 만약 실종자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 제보를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돌아가서 이름을 확인하고, 그걸 검색해서 봐야 한다는 것인데... 대체 이 배너 광고의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물어보았다.

그렇다. 이 배너는 실종자(실종아동 포함)를 찾기 위한 배너가 아니라, 그냥 "이런 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잘 운영하고 있으니, 좀 와서 봐라!"는 식의 홍보성 배너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배너는 한 달동안 거의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배너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한국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인기 만점의 배너다. 그런데, 왜 배너에 나오는 아동과 실종자의 얼굴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까?

복지부의 배너는 한 달에 세명만 찾는다

그래서 역시, 문의를 해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표를 받을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배너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미 지난글에서 밝혔듯이, 우리가 찾아야 할 실종자(실종아동)의 수는 엄청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그나마 자기 사이트에서 자그마치 한달에 "세 명"을 노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찾고 있는 장기 실종자들을 다 노출하려면 아마 백만년이 걸리지 않을까? 매년 실종자가 늘어날테니, 아마... 천만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

대체 왜 KTX를 소 달구지로 만드나?

인터넷은 우리 생활을 모두 바꾸어 놓았다. 인터넷에서 보는 배너광고의 효과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구글도 그렇고, 한국의 다음, 네이버등의 대부분의 수익은 바로 인터넷 광고에서 나온다. (물론 시스템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이 정말 구석구석까지 보급되어 있다. 철도로 치면, 새마을호를 넘어서 KTX가 깔린 셈이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광고 방식을 택해야 한다. 나는 이미 여러 글을 통해서 그 방식이 "구글 애드센스"나 "다음 애드클릭스" 방식의 광고가 답이라고 제시한 바 있고, 다음의 도움 덕분에 "애드클릭스(http://adclix.daum.net)" 에 실종아동 배너가 제공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10여명의 아이들의 데이터만 있었지만, 지금은 100여명의 데이터가 노출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실종자가 노출될 것이다. [ 관련 글 보기 ]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각종 사이트에 제공하는 배너 방식은 인터넷 초기의 배너다. 그리고, 아무런 통계도 잡히지 않는 (클릭율 통계를 요청했으나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 시스템이다. 그 뿐이 아니라, 광고의 목적 자체가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종자를 찾고 있는 "기관"을 홍보하자는 것이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Acitve-X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서는 어떤 사진도 볼 수 없다. 아마, 많은 사용자들은 그냥 닫아버릴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내게 준 자료대로라면, missingchild.or.kr 의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22,987명이다. 그냥 얼핏 들으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같지만, 이쪽의 HTML파일을 iframe 형식으로 보건복지부 등의 사이트에서 불러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실종아동 배너"의 노출수가 합해진 것이다. (머리 아프신 분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즉, 최대로 잡으면, 하루에 약 23,000번의 배너 노출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말 미약한 숫자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블로거들이 단 실종아동 배너는 그보다 더 엄청난 횟수로 더 엄청나게 많은 실종자들의 사진이 노출되고 있다. 블로거들은 KTX를 타고 다니면서 사진을 뿌리고 있는데, 정부는 소 달구지 끌고서 터벅터벅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몇 명에 집중하면 효과가 높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논리는 이렇다. "너무 많은 사람을 노출하면 효과가 떨어지니 서너명만 집중적으로 노출해서 찾아야 한다"는 식이다. 맞는 소리다. 과거 인쇄물 광고에서는 맞는 소리다. 어차피, 인쇄물 광고에 실리는 실종자는 서너명에서 많아야 20명 정도도 되지 않았기에, 늘 "고르고 골라서" 내야만 했다.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인터넷에 적용한 것이다. 과연 옳을까?

인터넷의 배너 광고는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전단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나눠줘도 안받는 사람, 받고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 좀 뒤적거리다가 버리는 사람, 진짜 자세히 보고 물건 구입까지 연결되는 사람... 인터넷에 실종아동 광고 단다고 바로 우수수 찾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다. 단지, 그 확률을 높여보자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들추어 보는 사람을 늘려보자는 것이다.

이런게 아이를,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자 가족의 마음이다. 그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계신다. 그 전단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도,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나누어주려고 애를 쓰신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은 그런 전단지를 인터넷에 뿌리는 것조차 인색하기 그지없다.

대체, 1년동안 다 합해도 40명 수준만 노출시켜 주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실종자는 안찾아도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찾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정해서 노출할텐데, 그러면 "찾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영원히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공정할 수 있을까? 10년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자신의 아이는 최근에 잃어버린 아이보다 덜 중요하다고 느낄까?

절/대/로 아니다. 실종자들은 모두 소중한 누군가의 아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동생이다.

그 소중함은 모두 똑같다.

이런 근거로 내 결론은 이렇다.

보건복지부의 대답 회피,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게시판 무시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안하고 있다. "직접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물어보라는 대답이 자주 오고 있다. 그래서, 실종아동 전문기관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 란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보았지만, 늘 대답이 느리다. 대답도 이런식이다.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실종아동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들으시오"다.

사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작 기사를 쓰면서, 웬만한 자료와 웬만한 기사는 다 읽은 나로서는 내가 그리 "이해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이에 대한 증명은 처음 소개한 신문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복지부 출입 기자가 지적한 부분이 여태까지 내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니까) 그리고, 그 이해가 없더라도 충분히 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이다.

(예를 들면,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고전화를 182번[아이빨리]로 단일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모든 홍보물과 배너에는 182번은 거의 없고, 자신들의 전화번호만 싣고 있다. 대체, 자기들이 돈 들여서 연구한 결과조차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뭐 이런거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이미 182로 통일했다"라는 답을 보내왔다. 기운이 빠진다)

결국, 내게 전화를 해서, "지금은 실종아동의 날 행사 때문에 바쁘니까, 행사 끝나면 답변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지만, 실종아동의 날이 끝나고 1주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답은 오지 않았다. (아마 이 글이 실리고 나면 답변을 받을 것 같다)

대체, "위탁 운영"이란 것이 무엇인가?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예산(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나한테 묻지말고, 저기에 물어보라"고 하고, "저기"는 아주 간단한 질문들(게시판에는 대답없는 질문이 수두룩하다)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 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답답함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가?

다시 촉구한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을 일원화 하라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지만, 현재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서로 무시"정책에 의해서, 실종아동(실종자)을 찾는 일은 "따로 따로 놀고"있다.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일도 있고, 효과가 반감되는 일도 많다.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면, 경찰청 혼자서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하지만, 실제로 실종아동에 관한 예산이 10억 이상인데 (여러가지 비용을 합하면 그렇다.) 이 돈은 모두 보건복지부로 가고 있다. 경찰청에는 실종아동 전문 인원도 부서도 없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은 아이를 직접 찾지 않고, 경찰청과 아웅다웅 밥그릇 싸움 하고 있다.

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서로 경쟁하듯이 보도자료나 내면서 "내가 일 잘하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이에 관한 후속기사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민원답변이 오는대로 공개할 것이다.)

제발, 전문가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10년 이상 실종아동만 찾았다는 기관이 어째서, 몇시간만 들여다보아도 보이는 헛점을 왜 못찾는가? 권력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촛불시위라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제발... 잃어버린 아이들, 잃어버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제발..!

실종자가 0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한글로.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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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찾기 배너의 취약점? - 실종자는 모두 복지 시설에 있다?

이미 많은 글을 통해서 알렸듯이, 다음 애드클릭스와 태터툴즈, 티스토리 등에서 실종아동 찾기 배너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많은 블로거들이 자발적으로 "돈은 안되지만, 뿌듯한 보람은 얻는" 이 일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추진하면서 댓글에 달린 아래와 같은 '투덜거림'에는 나 조차도 딱히 답이 없었다.

"잃어버린 아이들이나 실종자는 모두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을텐데, 일반인들이 맨날 사진만 본다고 무슨 소용이냐?"

그렇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아이는 고아원등의 아동 시설에, 장애인은 장애인을 보살피는 시설에, 치매 어르신은 해당 시설에 들어가셔서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다. (물론, 끔찍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

일반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았던 아이나 어르신들을 보고서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이러한 보호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실종자의 사진과 자신의 시설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의 애드클릭스 등의 배너에 대한 폄하는 삼가해 주시길!)

물론, 여러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실종자 명단과 사진이 전달되겠지만, 시간적인 차이 (실종된 시점과 시설에 들어온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사진의 상태가 나빠서 (초기에는 그리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이 배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못알아볼수도 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이곳에 배너를 넣어라! - 국민제안으로 채택

보건복지부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www.w4c.go.kr)" 이란 것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모든 국가복지시설들의 회계, 인사, 관리를 비롯해서 시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웹시스템이어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데다가, 공/짜/로 보급하기 때문에 많은 시설이 사용중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거나 유료로 프로그램을 사서 구축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데, 이러한 이유로 2007년 5월 15일 현재, 2596개 시설에서 사용중이라고 한다. 아마,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시스템에 존재에 대해서 알게된 다음에는 바로 국가에 건의를 하기로 했다. 바로, 이 시스템에 실종자 배너가 실리면,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위에서 지적한 여러가지가 해결된다.) 특히, 매일 무엇인가를 입력하는 곳 옆에 계속 떠 있으면, 눈이 가지 않을래야 가지 않을수가 없고, 우연히 그 사진과 자신이 방금전에 만나고 온 아이와 얼굴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채면, 바로 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늘 애용하는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사이트에 "국민제안" 항목에 그러한 제안했다.

그리고, 그 제안은 "국민제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http://www.epeople.go.kr)

(국가의 모든 기관에 대한 민원, 제안은 이곳에서 하면 된다)

2007년 5월 14일, 내가 확인한 결과... 드디어 배너가 달렸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 실종자 배너를 개선하라

보건복지부는 나의 국민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반영되었다. 저번에는 "발생일자, 발생장소"라는 단어를 "실종일자, 실종장소"라고 바꾸는 "작은 변화"도 있었다. (실종아동찾기 사이트의 작은 변화 - 더 쉬운 용어로 바꿔 )

어쨌든, 국민의 "작은 투정"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의 모습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나는 너무 목이 마르다.

가서 보면 알겠지만, www.w4c.go.kr 에 달린 배너는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홈페이지의 배너와 똑같다. 달랑 3명의 데이터만 나오는데다, 거의 반 정도를 아이의 사진이 아닌 "실종아동찾기 기관" 광고로 도배하고 있다.

실종자를 찾는 배너인지, 실종아동찾기 기관의 광고 배너인지 알수가 없을 정도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만 달랑 저렇게 오른쪽 끝에 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내 제안은 <더 많은 아이들의 사진을> <더 오랫동안> <복지시설 관계자에게 노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실제로 로그인후의 화면에도 당연히 노출되어야 할것이다.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또 시작할 것이다. 민원을 넣고, 제안을 하고, 계속 투정을 할것이다.

나의 투정은, 전에도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모든 실종자를 찾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길임을 굳게 믿는다.

2007.5.15.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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